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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능후 “국민 기본적인 삶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의료,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일궈 온 경제성장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2017-10-12 13:59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박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생계비·실업 등 사회복지 전문가 = 경남 함안 출신인 박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2017-09-07 15:53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 원을 배정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17-08-29 09:30
사회복지시설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7-08-23 11:00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강조했던...

2017-07-19 14:00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월 1회 정례화ㆍ전문·특별·지역위원회 별도 운영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직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명혜 한국 YWCA연합회 회장(어르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여성),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청년),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농업),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2017-06-21 18:02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코업’은 동반 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일하는 방식은 중기청이 일하는 방식과 달라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들의 어려움을...

2017-06-16 11:04
ADB 회원국, “포용ㆍ지속 경제성장 차원서 긴밀협력” 합의

경계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회원국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역내 인프라 개발수요의 급증과 소득불평등 심화, 생산성 정체 등 최근 개발환경의 새로운 도전요인 극복차원에서 △인프라 갭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재원과 개도국 국내재원 동원, △성장의 동력 ICT 분야 지원 확대, △인력구조조정, 복지축소, 연금개혁 등...

2017-05-07 06:00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이에 생산성과 고용을 함께 고려한 포용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개혁과제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직업교육 확대·개선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개선 △전문서비스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 감소 △교통·에너지 분야 투자 강화 △대학과 기업 간 연구개발(R&D) 연계 강화 △세원 확대 및 조세지출...

2017-03-17 23:30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서울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보편복지시대를 열었고, 2020년까지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공격적인 목표를 추진하며 '국가책임보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책임보육은 미래를 잠식할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성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투자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제를...

2016-12-30 09:29
[데스크칼럼] 탈(脫)노동과 기본소득을 논하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월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래 야권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의 일종인 청년배당도 실시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간 50조 원의 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면서 기본소득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역시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

2016-12-28 10:52
윤호중 “독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백신주사 무료접종 확대해야”

4%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거품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16%, 노인 빈곤율은 46.9%나 되는 등 사회빈곤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정부는 버블 정책을 폐기하고 고용과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2-22 10:20
[공병호의 독서산책] 정병석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조선은 왜 가난했을까 △제도가 만든 경제성장의 차이 △조선 초기의 제도 △포용적 정치제도 △조선의 유교화 △지식의 국가 독점 △통치의 기반 관료제와 양반 △착취적 신분제도의 대명사 △노비제도 △폐쇄적 정치제도 △상공업을 억제한 조선 △현대국가를 일깨우는 조선의 외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조선의 제도는...

2016-11-07 10:35
더민주 당선자대회, 與경제법 원점검토·정권교체 의지 천명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양극화 해소와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이룩 △검찰·국정원 등 7대 약속을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자리를 확보했다는 관념에서...

2016-04-20 14:55
제1당 올라선 더민주…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로 본 경제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대표가 펼칠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말 출간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풀어낸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2016-04-14 17:37
정부 지속발전계획 수립… 초미세먼지 기준 15㎍/㎥로 강화

4대 목표는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이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현재 25㎍/㎥에서 2030년 15㎍/㎥로 강화한다. 환경오염시설과 관련한 각종 허가 기관을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한다. 또 사회 분야에선 고용과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2016-01-12 20:20
내달 경제민주화 시대 협동조합 출범…장밋빛 기대는 '금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시에 독과점 등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협동조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공약으로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포용적...

2012-11-05 12:06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 남은 과제는 (종합)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일자리가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범정부적인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2012-09-16 17:12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대선후보 수락연설문' 전문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일자리가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범정부적인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2012-09-16 17:07
[정가 인사이드]일자리 창출·재벌 개혁·복지 '한 목소리'…각론만 차이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일자리창출’을 최대의 복지로 보는 분위기다. 경제민주화 관련해 재벌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분야의 정의 건설’과 ‘분배와 재분배 강화’에 주력한다. 손학규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김두관 후보는 ‘평등국가’를 지향한다. 정세균 후보는 ‘부자·재벌 중심의 낙수경제에서 서민·중산층...

2012-07-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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