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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2023-01-09 17:35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특히 불평등을 조사할 때 중요한 가계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거의 모집단에 가까운 사람들을 포괄하는 행정자료의 이용은 연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위의 두 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목할 것은 바로 데이터이다. 사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나 행정 혹은 정책의 문제는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또한...

2023-01-03 05:00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2022-12-26 11:00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정부가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Ovetime) 계약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2022-12-19 12:00
"다시 밤샘 작업?"…IT업계 ‘주 69시간’ 엇갈린 반응

이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52시간 상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을 줄여가던 흐름을 중단시키고, 또 다시 대한민국을 ‘초(超)과로 사회’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므로 절대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근무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IT업계 일부 기업 중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채택해...

2022-12-18 17: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석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프레스센터), 14:00 사피(SSAFY)수료식(서울 강남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서울) △‘22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2022-12-18 09:11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2022년 5%에서 2023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범위하고 빠른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인해, 임금과 물가상승 간의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MRO는 "무역 적자 확대와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은...

2022-12-16 14:00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어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2022-12-16 08:49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핵심은 연장근로 개편이다. 연구회가 12일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2022-12-15 14:00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2022-12-13 12:19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또다른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2022-12-12 10:45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공짜노동’ 관행의 원흉 중 하나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책대안 대신 ‘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만 내놨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 주된 임금체계인 연공급제에 대해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확대해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한다”며...

2022-11-29 10:23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 단위 포괄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2022-11-28 12:00
[포토] '여의대로를 가득 메운 건설노조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2-11-22 15:57
[포토] '총력투쟁 결의대회 가진 건설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2-11-22 15:57
[포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구호 외치는 건설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2-11-22 15:57
[포토] '건설노조 집회로 혼잡한 여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2-11-22 15:56
[포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2-11-22 15:56
[포토] '안전 외치는 건설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2-11-22 15:56
[포토] 건설노조 집회 찾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폐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2-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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