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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3-03-20 15:02
  •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통과 △포괄임금제 근절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정의당에서 노란봉투법 논의에 국민의힘 참여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고, 김 대표는 ‘각 당 입장이 있다’는 정도만 답했다"며 "(비공개에서) 특별한 논의가...
    2023-03-20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15:00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고용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석간)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 2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청년유니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청년유니온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3-03-19 09:06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포괄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른바 ‘긱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이 2020년 기준 약 7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문제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 미만 단지 세대가 54만 3000명 증가해서 164만 3000명인데, 이것이 MZ세대 현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2023-03-17 14:21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다른 참석자는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며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에 앞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같은 대책들을 사업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2023-03-16 18:30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에서 뭘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사업하시는 대표와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 근로자 건강 보호,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2023-03-16 13:52
  •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건 포괄임금제처럼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닌지,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직장 현실에서 가능한지”라며 “이것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2023-03-15 16:22
  •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특정 수확기간에만 필요한 계절노동 형태로 투입되는 노동력은 성인도 견뎌내기 힘들며 매우 낮은 일시 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다. 영롱한 황금빛 포장지로 제법 비싼 값에 팔리는 이 초콜릿은 그동안 지속 가능한 노동, 정당한 생산과정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홍보해 왔다. 이와 같이 원료의 수확, 채취 및 생산과정, 기업의 공급망에서...
    2023-03-15 05: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는 배제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성남 판교),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청년도약 멤버십’...
    2023-03-12 09:14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기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등은 대부분 중기 과제로 미뤘다.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징검다리 연휴 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월 단위...
    2023-03-06 10:17
  •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기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등은 대부분 중기 과제로 미뤘다.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2023-03-06 09:00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
    2023-03-02 15:00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이 교수는 “가령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며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파업까지도 적법화될 수...
    2023-02-21 05:0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
    2023-02-12 09:00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부터 이른바 ‘근로시간 퉁치기’, ‘공짜 야근’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포괄임금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섰다. 포괄임금은 노동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설계 방법 중 하나로, 판례에서 사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2023-01-31 05:00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위법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행정·형사처분을 병행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2023-01-23 06:00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 근로감독 대상에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추가해 맞춤형 감독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경기 김포시 SSG닷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2023-01-17 13:3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2023-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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