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이후 문을 닫았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설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우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8월 16일’ 이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정부는 기준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밖에도 CU는 △브랜드 광고 및 점포환경개선 비용 전액 본부 부담 △신용카드 등 수수료 지원 △장기운영 장려금 △경조사·상조·출산 지원 △상생 펀드 △근무자 안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폭넓은 가맹점 운영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편의점 라이벌이 잇달아 가맹점 상생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치열해진 점포 수 경쟁이 있다. 지난해 11월 GS25는 17년 만에...
이어 정 위원장은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분들이 지적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 중 장려금에 관한 것”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영업강요 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