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타이밍은 지났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 35일 만에 파면됐다.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유가족들은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는 아울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참사 생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달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께서 이미 파면한 총체적 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여당도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는 시간 지연의 정략적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은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이다....
이씨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유가족들은 이날 이태원 국조특위에 △국회 내 추모공간 조성 △국정조사 기간 중 국회 내 유가족 소통 공간 조성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전문가의 예비조사 참여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조사 개시 전 유가족 발언 기회...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유가족 측은 이날 특위에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을...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1시에 다시 모일 예정이다. 다만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지지 쉽지 않다"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 게 (우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 높아져대통령실 "국정조사 변동, 여야 협상할 사안"與 "미리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30일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사가 있는지 되물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가장...
민주, 30일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 1일 보고·2일 본회의 처리 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주호영 "시작 전 파면? 국조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즉각...
박 원내대표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그는 이어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며 “이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극도의 정쟁만 난무해 이태원 참사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 장관 파면은 최소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국민 60∼70%가 이 장관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대형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 전까지 이 장관 파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거두지 않으면 위원직을 던지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며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원내대표 간 합의와...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 서울청 등 실무선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공개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고, 민형배 의원은 “10·29 참사(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고 외쳤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유정주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