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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태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4-01-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책현장 점검(전남)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 11일(목) △해수부 장관 13:30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서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2024-01-07 09:01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해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의 소규모와 과대·과밀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는 점과, 통폐합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 측면을 높게 평가 받았다. 우수상은 초등학교 전체 통학로 점검, 특수교육 대상 학생...
    2024-01-05 06:00
  • 대출환승 시대…다음주부터 보험사 주담대도 갈아타기 된다
    대출환승 시대…다음주부터 보험사 주담대도 갈아타기 된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 9일부터 주담대를 대환대출 플랫폼에 등재하기로 하고, 이날 금융결제원 주재로 마지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이달 31일 등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신용대출 상품은 업권간 차이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금리나 한도...
    2024-01-05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보강한 상태다. 조직도 기존 2팀...
    2024-01-04 15:25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권고한...
    2024-01-04 14:00
  •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특히,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적으로...
    2024-01-04 10:50
  •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인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 800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15곳 중 품종과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2024-01-03 12:2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고금리 시기에 법정...
    2024-01-02 05:00
  •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모임이 집중되고, 한파·폭설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작은 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
    2023-12-27 11:39
  •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베타 테스트 기간 순차적으로 기능을 선보이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네이버 검색 연동 △채널 구독 △영상 후원 등 관련 기능들도 지속 업데이트할 방침이죠. 초반 기세 심상찮은 치지직 vs 변화 예고한 아프리카TV, 승자는? 인터넷 방송 랭킹 사이트 소프트콘 뷰어십에 따르면 치지직 서비스 시작 이후 대규모 이동이 감지됐으며...
    2023-12-26 16:47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가족, 친구와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욱 특별해지는 12월이 찾아왔다. 거리에 성탄 빛과 사람들의 웃음꽃이 만발한 가운데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을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난 해 할로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지난 12일, 여당 ‘국민의 힘’이...
    2023-12-26 05:00
  •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고 금지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의 특별 지도·점검을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해썹 양식장 등록을 기존 육상 양식장에서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해썹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비중을 점차...
    2023-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2023-12-25 08:29
  •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운집예상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 등에 대하서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축제는 △서울 빛초롱축제 및 광화문광장 마켓 △서울라이트 DDP △제야의 종 타종행사 △아차산 해맞이 축제 등 총 4건이다. 특히 운집 예상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는 행사 당일 시·자치구...
    2023-12-24 08: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수요조사 결과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년 2~3월 중 내년도 입학정원을 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명목상 ‘일방적인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난 1년여간 논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에 협조적인 적이 없었다. 20일 열린...
    2023-12-24 07:00
  •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또, 은행은 이 직원들에 일반 명령휴가 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금이 지급될 계좌와 은행이 추후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 명의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이...
    2023-12-21 14:11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가상자산 발행 규모·백서 주요 내용 주석공시 의무화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로 인식…“집중 점검 예정”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의무 적용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2023-12-21 10:54
  •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강원랜드 경영진은 동계시즌을 맞아 다수 이용객이 찾는 리조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오정훈 경영지원본부장, 유재만 전략기획본부장 등 경영진 5명과 재난·기계소방 등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29일까지 실시한다. 최철규 대표이사...
    2023-12-21 09:07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2023-1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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