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0일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인은 조사 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다시 연기됐다.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잠정 예정됐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동부지검 참고인조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아울러 야3당은 청와대 특감반 문제와 관련,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얻기 위해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다음 주 초가 되면 (특검법안)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전까지 “검찰의 수사...
일각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특감반 의혹을 폭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 변호사는 “수사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정치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변호사는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검찰 수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더 신속한...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자 지난달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한편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게다가 최근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기획재정부에 대한 적자국채 발행 압박 등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신뢰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기강이 무너진 분위기와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인적 쇄신의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과연 쇄신에 걸맞은 인사가 될지는 의문이다. 알려진 교체 대상은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 등...
김도읍·강효상 한국당 정와대 특감반 의속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9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한 것은...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태 관련 상임위 소집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여부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동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연기됐다.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오전 9시 30분경 3차 참고인 진술 예정이다”라고 7일 밝혔다.
당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틀가량 미뤄지게 됐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도 당초 회의적이던 입장을 바꿔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를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문을 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나...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 감사를 하고,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핵심 증인 불출석했고 자료는 거부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를 겪으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총공세를 폈고,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맞섰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충돌했다. 한국당과...
조 수석은 최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이란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이에 곽 의원은 “당시 일에 대해 묻겠다면 당연히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 이자리는 문정부서 벌어지느 특감반 운영실태 보는 자리. 과거 정부 운영실태 어떤지 잘 아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누가 제일 잘 알겠느냐”며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국정을 뒤흔들겠다며...
문제가 된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그의 폭로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그는 과거 폐습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 넘나드는 일탈 저질렀다”면서 “지금 그는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은 매 단계 (김 수사관에게) 시정명령과 엄중명령을 하고 근신조치를 취하는 등 바로잡고자...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엄격히 특감반원이 미확인 첩보를 수집하면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 수석은 “비위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양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종합] 삼성화재 "PF 건전성 이슈 없어…K-ICS비율 20% 추가 버퍼"](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622.jpg)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관계부처 업무협약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615.jpg)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208.jpg)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관계부처 업무협약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6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