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특감반은 수사, 처벌 목적 기구가 아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곳이고,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첩보를 수사기관 의뢰, 이첩, 통보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 출신 감찰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오해하고 (감찰을) 더 할 수 있는데 중단된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등 신속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검찰은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언젠가는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이번 주간집계 조사 기간에는 특감반 수사관 사망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공방과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등 등 현 정권에 부정적인 이슈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고 대변인은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이 동료 청와대 행정관에게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청와대의 전날 브리핑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행정관들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황 청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어집 회동에 송철호(현 울산시장)와 서울에서 온 인사(특감반)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의 한...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 첩보 이첩 과정에서 경찰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 내에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해 김 전 시장 수사 내용을 점검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근무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모 전 총경 등이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 실장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말한 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 친화적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며 “청와대 특감반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부익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 직속상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오전 10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 오늘 2차 조사를 받게...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의 USB 특검 제출 확인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한 문자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고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 중"이라며 "고발 건 중 가장 큰 것은 휴대폰 별건 조사, 통합감찰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그는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받고,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청와대는 17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활동을 중단했던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 내부규정 정비와 조직쇄신을 단행하고 설 명절 전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감찰반쇄신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를 혐의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수사관은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 등으로 징계위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