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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2023-08-28 08:49
  •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2023-08-18 06:00
  •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는 10월 13일까지 인파가 몰리는 홍대 인근과 음식점 밀집 지역 및 주택가 골목을 중심으로 쓰레기 혼합배출‧무단투기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지난달 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20톤 분량 종량제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뒤섞인 혼합배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이 많은 서교‧합정‧상암동의...
    2023-08-17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24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문구 삭제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강조 등이 언급됐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언급에 따라 주요 1선 및 2선 도시의 구매제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정책 조정은 가계의 실수요 개선을 위한...
    2023-07-28 10:03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2023-07-20 11: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2023-07-20 10:00
  • 상반기 동탄 아파트 매매가 17% 올랐다…일산은 0.7%
    상반기 동탄 아파트 매매가 17% 올랐다…일산은 0.7%
    김민석 직방 매니저는 "수도권 남동부 신도시의 상승세가 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해제와 우수한 강남 접근성, 자체적인 산업기반, 신축 위주의 쾌적한 거주여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성남...
    2023-07-17 09:27
  • Sh수협은행, 경남 진해 안골포 선착장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실시
    Sh수협은행, 경남 진해 안골포 선착장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실시
    이날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참가자들은 안골포 선착장 일대에서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와 폐어구, 폐그물, 스티로폼 등 각종 해안가 쓰레기 약 150여 포대를 수거했다. 앞서 노 회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달곤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과...
    2023-07-10 17:31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다. 규제 지역에선 사전에 담당 지역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수라는 태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의 견인차가 강남이므로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원칙을 갖고...
    2023-07-06 05: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2023-07-04 16:32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이어 “다만, (집값) 장기 하향안정으로 지속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의)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한 데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이어지자 집값...
    2023-07-03 12: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에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3-07-02 11:00
  •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제안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0월 4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노후 정도와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2023-06-28 14:22
  •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결정 기준은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2023-06-28 06:00
  •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규제 지역은 당첨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본인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없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나온 계약취소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인 동시에 무주택구성원인 성인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이다.
    2023-06-27 11:12
  •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2023-06-20 08:30
  • “침수 피해 막는다”…영등포구, 민관 합동 빗물받이 청소
    “침수 피해 막는다”…영등포구, 민관 합동 빗물받이 청소
    대림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대림역 12번 출구 → 대동초등학교 → 디지털로53길 방향으로 청소를 진행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빗물받이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도 펼쳤다. 그 외 17개 동도 각 동의 침수 취약지역, 음식점 밀집 지역, 전통시장 주변 등 철저한 빗물받이 정비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 앞장섰다. 구는 침수 피해를...
    2023-06-19 15:33
  •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나폴리 지역 매체 에리어나폴리는 12일 ‘뮌헨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이어 15일 “뮌헨이 김민재 영입에 가장 근접했다”고 전했는데요.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16일 “뮌헨이 이번 주 김민재에게 구단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고 김민재는 뮌헨의 유혹에 빠졌다”며 “개인 조건에...
    2023-06-16 16:17
  • 관악구, 구청 전 직원·주민 함께 ‘빗물받이’ 청소 나서
    관악구, 구청 전 직원·주민 함께 ‘빗물받이’ 청소 나서
    구는 저지대와 침수취약지역에 하수시설 유지관리원,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를 운영해 연중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 장마철에는 빗물받이 쓰레기 수시 퇴적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불법 덮개 제거, 청소 등을 강화한다. 또한, 구민 인식 개선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 디자인을 적용한 ‘옐로박스 빗물받이 뚜껑’을 시범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2023-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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