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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롤 단계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금융과 청약, 분양 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금융 규제(DTI...
    2023-04-17 15:57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래허가구역 재지정[종합]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래허가구역 재지정[종합]
    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역, 목동택지재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
    2023-04-05 18:07
  • 중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재정비
    중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재정비
    담배꽁초 상습투기지역, 빗물받이 주변 낙엽 퇴적구간, 하수 악취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는 이번 준설을 통해 호우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퇴적된 오염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바이러스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빗물받이 준설은 여름철 홍수를 대비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
    2023-04-04 10:40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야당에선 투기 차단 등을 이유로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동산 규제 철폐안 중 하나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또는 규제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2023-04-03 16:47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이 중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 상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5명은 합헌 의견,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2023-04-02 09:45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정되면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거래도 많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실효성이...
    2023-03-22 16:13
  • ‘폭탄 돌리기’식 은행위기, 유럽서 다시 미국으로...이번엔 퍼스트리퍼블릭
    ‘폭탄 돌리기’식 은행위기, 유럽서 다시 미국으로...이번엔 퍼스트리퍼블릭
    지난주 처음으로 정크(투기) 등급까지 낮춘 데 이어 일주일 새 두 번째 강등이다. S&P는 보고서에서 “퍼스트리퍼블릭은 의미 있는 예금 유치가 어려워 은행 영업력에 제약이 있다”며 “예금 안정화와 가치 회복에 진전을 보여줄 수 없다면 등급을 더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SVB 파산 후 지금까지 퍼스트리퍼블릭에서 유출된 예금만 700억 달러(약 92조...
    2023-03-21 14:06
  •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1 09:43
  •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다.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연장될 수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2023-03-20 10:27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국토부 발표를 종합하면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선 해제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날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적용된다. 즉 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단지는 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2023-03-07 15:24
  •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2023-03-06 08:52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이 일괄 폐지된다. 그동안 주담대를 대환할 때는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23-03-02 15:31
  •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또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해 초과할 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중대형 평형에서도 특별공급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2023-03-02 14:35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2023-03-02 09:12
  •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대구·경북 지역인재를 고용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수준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자신이 “정통 보수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우리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이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외쳤다. 한술 더 떠 황 후보가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자 관중석에 있던 김...
    2023-02-28 18:26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2023-02-28 06:00
  • 관악구,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업 모든 동으로 확대
    관악구,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업 모든 동으로 확대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은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3종류(투명페트병, 비닐류, 캔‧병‧플라스틱‧종이)의 전용봉투를 보급해 재활용 활성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구는 2년간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업을 4개 동에 시범 운영하며 거리 청결도 향상 및 무단투기 감소, 재활용품 선별률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사업을 21개 전...
    2023-02-27 15:22
  •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김기현 “민주당이 계속해서 떠들던 것...어이가 없어”황교안 “쓸데없이 수사 의뢰로 시간끌지 말라” 김기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는 27일 경쟁 주자들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제기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당 전체를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검증을 위해 김 후보는 전날(26일)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2023-02-27 11:31
  •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오직 김ㆍ부ㆍ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 회외를 개최하는 경청투어도 조만간 재개할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울산과 경기도는 경청...
    2023-02-26 14:09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이것 말고도 다른 울산 지역에 쪼개기 땅 투기 의혹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해서 집 산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는 사실 LH 투기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이 컸다. 그것보다 더 큰 의혹이라 위험하다고 하는 거다. Q : 혹시 울산 땅...
    2023-02-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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