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단속에 3개팀 2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 및 벌통 반입, 나무 식재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및 지분쪼개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결혼한지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대상자에 우선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월 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 투기목적 지분 쪼개기 방지책 마련'
서울시는 재개발지역 내 지분 쪼개기를 전면차단키 위해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18평)...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 시장도 인기 구역은 지분쪼개기가 진행돼 조합원 수가 많고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분양 청약보다는 우선 분양받을 자격을 선점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분양 물량이 있더라도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볼 때, 분양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강남권에 집중돼 투자...
국세청은 이어 "이들은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이면계약을 통해 연립주택 취득자의 예금통장, 출금전표를 미리 받아 놓고 있다가 보상금이 예금통장에 들어오면 투기업자가 직접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분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조장사례(그림)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