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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주택매입사업 '본격 개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주택매입사업 '본격 개시'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가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약정형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LH와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정인 주택과 건축 중인 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100호 이상 약정...
    2024-03-08 15:42
  •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2024-03-06 13:51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2024-03-05 16:22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2024-03-04 11:00
  • 금리·수급 등 반영한 부동산종합지수 횡보세
    금리·수급 등 반영한 부동산종합지수 횡보세
    토지시장 압력지수도 하강국면으로, 전분기 대비 6.1p 상승했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 기준에 따른 국면은 K-REMAP·압력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보합...
    2024-02-28 19:46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유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의 금융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 플랫폼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나 서울 일부 지역에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매립장 토지이용 확대를 위한 매립장 현장확인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20 초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점검(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2024-02-25 08:51
  •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024-02-23 10:50
  • 대기업 유입에 집값도 껑충…용인·아산·파주 등 강세
    대기업 유입에 집값도 껑충…용인·아산·파주 등 강세
    23일 국토교통부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0.82%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가 하락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지방에서도 대기업과 산단 인근 단지의 매매가 상승 현상이...
    2024-02-23 10:31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 회장은 "같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실제 전문 분야는 다양하다"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주거용, 상업용, 토지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24-02-20 15:07
  • [오늘의 주요 공시] 포스코케미칼ㆍ네이버웹툰ㆍ도이치모터스 등
    [오늘의 주요 공시] 포스코케미칼ㆍ네이버웹툰ㆍ도이치모터스 등
    △에코앤드림, 거래소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교환사채 발행 검토…확정사항 없어" △경동제약, 보통주 400원 현금·현물배당 결정…4월 18일 지급 △국전약품, 지난해 영업이익 2022년 대비 85.2% 증가…64억9883만 원 △도이치모터스, 지난해 매출액 사상 첫 2조 원 돌파…2조1958억 △KIB플러그에너지, Technip과...
    2024-02-16 17:13
  • “지금은 아파트 사야지”…작년 전국 부동산 거래 '역대 최저', 아파트만 47% 늘었다
    “지금은 아파트 사야지”…작년 전국 부동산 거래 '역대 최저', 아파트만 47% 늘었다
    연립·다세대 유형의 거래량이 33% 줄어들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 빌딩(29.1%), 단독·다가구(26.7%), 토지(24.2%), 상가·사무실(2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나홀로' 상승하며 선방 아파트는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상승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25만6979건)과 비교해 46.9% 증가한...
    2024-02-15 16:44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 수입(11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치보다는 2조7000억 원...
    2024-02-15 10:00
  • [시론] ‘지하차도 공간’서 일자리 만들기
    [시론] ‘지하차도 공간’서 일자리 만들기
    이 사업은 없었던 토지가 생기면서 시는 이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공중권 거래방식을 채택했다. 2009년 뉴욕에 본사를 둔 프로퍼티그룹파트너(Property Group Partners·PGP)는 시로부터 시장가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권리를 얻는 대가를 지불했다. 별도로 2012년에 PGP는 시와 협상을 통해 건물 규모에 따라 공중권 사용 금액을 결정했다. 개발...
    2024-02-06 05:00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2024-02-04 11:00
  •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일 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2024-02-02 09:34
  • 한국투자증권,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와 STO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와 STO MOU 체결
    한편,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설립한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에는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등 유수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2024-01-31 15:41
  •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2024-01-31 15:01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전년대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으로 2조2000억 원(-32.4%)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 7조9000억 원(-9.6%), 관세 3조 원(-29.4%)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2024-01-31 11:30
  •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2024-0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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