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 처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물쩍 기존의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도, 탈원전의 탈을 쓴 ‘원전 확대’를 당연히 해서도 안 된다”며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 에너지효율 향상까지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탈(脫)원전·탈석탄으로 인한 불안한 전력수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주택용 전력의 4배를 쓰는 산업용 전력수요 감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이 32.5%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3.5% 감소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LNG와 석탄(유연탄)...
특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주사인 두산 신용도의 핵심이어서 그룹 전반의 신용도가 잇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오는...
이날 국정감사 현장을 찾은 발전 관련 민간업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현실화하자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ㆍ6호기에 주기기 공급 및 건설 시공 등을 맡고 있는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은 "공사가 중단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4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새 정부가 내건 탈(脫)원전ㆍ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석탄 발전의 친환경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다.
백 장관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24기 전체 원전에 대해 시설관리 안전ㆍ투명경영 실태 등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해 나가겠다.”
이용호 의장 = “장기적으로 에너지믹스의 전환이 필요하고, 탈원전과 탈석탄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데는 동의한다. 문제는 탈원전, 탈석탄의 의사결정 방법과 속도다. 탈원전 문제는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탈원전으로 방향이 잡혀도 건설 중인 신규...
올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의 통상 문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
'탈(脫)원전ㆍ탈석탄'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수요관리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집단에너지 산업은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목표 비율은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므로, 관련 백업...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 초기 단계인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려 하자 민간 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개설한 것을 두고도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는 게 안 차관의 판단이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이번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올해 우선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남부·서부·중부발전은 2019년까지, 한수원과 한전KDN, 가스기술공사는 2020년까지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 탈(脫)원전·탈석탄 등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뀐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수요 전망이 낮으면 신규 발전설비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서 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문가 그룹인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는 15일 8차 수급계획에 담길 전력수요 전망이 2030년 기준 100.5GW라고 밝혔다.
이는 기준 수요 113.4GW에서 수요관리(DR)량 13.2GW를 차감한 후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요증가 효과...
그러나 탈(脫)원전과 탈석탄 에너지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에너지기술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변화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석탄발전소의 비용 증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려 1조65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448억 원(14%)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360억 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919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탈(脫)원전ㆍ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에 975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61억 원 늘어난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며 설비 예비율을 낮춘 것에 대해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5일 “발전소 설비 예비율을 낮출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를 맞을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경우, 전력 공급이...
백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금이야말로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후 현재 모교에서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당시 공약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탈석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최저임금, 부자증세와 관련해 반발이 적지 많아 출범 초기부터 난제가 적지 않다.
◇文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통한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