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책] 노동전문기자가 분석한 '한국경제' 망치는 요인

◇ 노조공화국/ 윤기설 지음/ 미래사 펴냄/ 1만6000원

“노동개혁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런 뒤 국민도 만나고 노동계 지도자도 만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노동권력이 유난히 센 한국에서 이러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였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 말로만 노동개혁을 외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신문사 생활 대부분을 노동 전문기자로 활동한 윤기설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다. 그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이념투쟁,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노동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외국의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담음으로써 바람직한 노동개혁이란 무엇인지 되짚는다.

1부는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행태와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대기업 노조의 파업 관행, 민주노총 내부의 계파(NL계-PD계) 간 헤게모니 싸움 등의 실태를 분석한다. 2부는 친노동 정책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망했다. 3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4부에서는 앞에서의 분석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저자는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덕목을 주문한다. 아울러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와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야 노동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