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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정부는 23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22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고 2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안일환 차관은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020-09-23 11:35
  •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한다. 국무회의 후 바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2020-09-23 09:33
  •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2020-09-22 23:11
  •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애초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통신비 2만 원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대신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해주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2020-09-22 16:57
  •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달 3일 광화문 개최를 시도중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8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2020-09-22 11:15
  • 만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결국 무산?…여야, 최종협상 조율
    만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결국 무산?…여야, 최종협상 조율
    통신비 이슈가 '선별 지원'으로 최종 타결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추석 전 전체 국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고수해왔다. 이를 위해 4차 추경 예산은 대략 92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당 등은 '2만 원 통신비' 지원 자체를...
    2020-09-22 11:00
  • 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통신비 선별지원'…4차 추경안 오늘 통과될까
    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통신비 선별지원'…4차 추경안 오늘 통과될까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의 사업을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애초 계획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선별지원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런데도 합의가 결렬되면 여당...
    2020-09-22 10:24
  • [코로나 추석 풍속도]귀포족부터 차포족까지…여행지서 차례 지내는 게 효자?
    [코로나 추석 풍속도]귀포족부터 차포족까지…여행지서 차례 지내는 게 효자?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직영 농장인 ‘예산 농장’에서 공수한 유기농 식재료에 직접 담근 전통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부터 손수 만든 과일청 등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한 건강한 한정식이 제공된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차례를 포기하려는 젊은 세대와...
    2020-09-20 18:00
  • [금주의 경제 일정] 추석 전 지급 기준선…추경 22일 통과될까
    [금주의 경제 일정] 추석 전 지급 기준선…추경 22일 통과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 처리 시점인 22일은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선이다. 22일을 넘겨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 지원금 신청...
    2020-09-20 15:11
  • 4차 추경 심의전 발송된 고용부 지원금 안내문자에…추경호 "국회 무시하나"
    4차 추경 심의전 발송된 고용부 지원금 안내문자에…추경호 "국회 무시하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가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늘 아침 9시 58분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전안내’라며 귀하는 지급대상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는 문자가 전송됐다”며 “국회에서 이제...
    2020-09-18 13:37
  • 우체국, 추석 우편물 비상근무 돌입...하루 3000명 택배 분류 투입
    우체국, 추석 우편물 비상근무 돌입...하루 3000명 택배 분류 투입
    우정본부는 올해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 계획을 정해 하루 3000명의 택배 분류작업 추가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운송 인력이 택배노조에 가담해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견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2020-09-17 13:53
  •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2021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생계의 벼랑에 몰린 분들을 급한 대로 도와드리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라며 "여야가 일정에 합의해 추석 전 상당한 집행에는 큰 차질이...
    2020-09-17 13:38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들은 국회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올 추석 연휴 전까지 새희망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창업해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를 통한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2차 프로그램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2020-09-17 06:00
  • [종합] 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비 건강보험 50% 적용
    [종합] 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비 건강보험 50% 적용
    현재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2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에 입원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여러...
    2020-09-16 12:47
  • 여야, 22일 본회의서 4차 추경 처리 합의
    여야, 22일 본회의서 4차 추경 처리 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2020-09-15 20:19
  • 김태년 "추미애 아들 의혹 모두 사실 아냐… 지록위마일뿐"
    김태년 "추미애 아들 의혹 모두 사실 아냐… 지록위마일뿐"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여야가 마음을 먹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 심사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15 11:36
  •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놓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심사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중 특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돌봄비용 지원, 지급 대상 형평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2020-09-13 16:02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2020-09-10 18:35
  •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태풍 및...
    2020-09-10 17:44
  •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나올 듯… 여야, 4차 추경 합의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나올 듯… 여야, 4차 추경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여야 간 협력이 필요한 내용에 합의를 이뤄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다. 이후 두 대표는 여야 간...
    2020-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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