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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권역별 평가 하위 10% 이하 대상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2024-01-16 19:45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2024-01-16 17:39
  •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 지형ㆍ지질, 규모, 물량 등을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2024-01-16 12:00
  •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애플은 2015년 스마트워치 출시 이후 꾸준히 건강 추적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 분야 판매량 1위로 올라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워치는 전체 스마트워치 출하량의 30%,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앞서 마시모는 2021년 애플이 자사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26일...
    2024-01-16 10:28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 규제 철폐에 나선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 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2024-01-15 10:29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익위원회가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두 기관 사이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다 보니 수사 성과마저 초라하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친다.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2024-01-14 16:08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둔촌주공 뿐만이 아니라, 장위자이 등 같은 상황에 있는 약 10만 가구에 여파가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장을 2개월에서 추가적으로 2개월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단번에...
    2024-01-14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 ‘최장수 CEO’ 백복인, KT&G 혁신으로 ‘전자담배 1위’ 견인 [줌人]
    ‘최장수 CEO’ 백복인, KT&G 혁신으로 ‘전자담배 1위’ 견인 [줌人]
    이어 11월에는 대전 신탄진 NGP공장에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 추가 등 공장 증설을 완료했다. KT&G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1조6895억 원으로 집계되며 분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0.3% 오른 4067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 호조도 기대된다. 한편 KT&G 지배구조위원회(지구위)는...
    2024-01-12 05:00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또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2024-01-11 10:00
  •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0 15:29
  •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2024-01-10 15:17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또한, 예산 확보 등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올해 인구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장소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현장 상담 중 다수...
    2024-01-09 10:25
  •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경찰은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2024-01-08 17:01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8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 오른 4만39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 격인 이더리움은 0.8% 내린 2218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전체 가상자산...
    2024-01-08 16:34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특조위 라인업도 유가족 추천 몫 등을 이유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은 공전하고...
    2024-01-05 17:46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보강한 상태다. 조직도 기존 2팀(수사1·2팀) 체제에 2반(신속수사·디지털포렌식반)을 추가했다. 이달부터 본격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에 대해서도 검사에...
    2024-01-04 15:25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작년 10월 ‘국외공동연구’ 지시…장유순 한미경제학회장과 계약 체결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담당 부총재보→경제연구원장으로 변경하기도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논의 분석 자료 추가 제공 예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조사·분석 능력 제고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3일 한은에 따르면 거시경제연구실은 작년 10월 ‘국외공동연구(Using...
    2024-0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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