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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그러나 7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98%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반면...

2024-02-07 14:04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02-06 15:33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이들에게는 조사를 거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현재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2024-02-06 13:31
카카오 준신위, 정신아 대표 내정자ㆍ카카오 계열사 대표와 첫 만남

준신위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준신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자 보호 방침을 협약 계열사에 통보했으며, 향후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 요청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준법과신뢰위원회의 활동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걷다 보면 그 끝엔...

2024-02-06 09:54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더불어 2~3월 중 불법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10개 IB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진행 건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과거부터 해왔는데 굳이 지금 와서 죄악시하느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이해도...

2024-02-05 16:55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2024-02-05 10:02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방송되는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정치 개혁, 총선 공약, 선거제 등에...

2024-02-04 13:40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하면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성(167억 원)’, ‘청년창업(667억 원)’, ‘재도약(500억 원)’, ‘임팩트(333억 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가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민간 출자자의 참여의향을 조사 중이며 3월 별도로 출자공고를...

2024-02-04 12: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허가 신청 外

IDMC,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지속 개발 권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IDMC)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의 2상 임상시험을 지속하도록 권고받았다. BBT-877은 신규 표적 단백질인 오토택신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계열 내 최초 신약 후보물질이다....

2024-02-03 07:00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이...

2024-02-01 15:06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01 14:28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 56.3%만 이를 지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2024-01-30 17:34
테슬라도 ‘삐끗’…전기차 위기에도 치고 나가는 현대차그룹 [기획]

제너럴모터스(GM)은 자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딜러들이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원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높은 가격과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가 둔화된 데 따른 요구다. GM은 지난해 11월 미시간주에 건설하기로 했던 전기차 공장 가동 시점을 1년 연기한 2025년으로 변경했다. 같은 달 포드도 “전기차...

2024-01-30 14:33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2024-01-30 10:31
비트코인, 미 금리 인하에 ‘반등 신호탄’…“4만4000달러 돌파여부 지켜봐야” [Bit코인]

미 증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S&P500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도 증시 랠리를 촉발했다. 기존의 예상보다 국채 물량 부담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식과 채권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4.02포인트(0.59%) 오른...

2024-01-30 10:07
공정위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IPTV·OTT 개봉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과정을 담은 장편 영화를 자체 제작해 IPTV와 OTT에서 개봉한다. 기존 자체 제작 웹드라마를 장편 영화로 만든 것으로 직원들이 출연하고 연출과 촬영, 편집도 직접 맡았다. 공정위가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ive - 빛과 그림자'가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했다. 공정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2024-01-29 13:47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또 이 기간 업체에서 변경이 생긴 사안은 11개 업체 13건으로 조사됐다. 사명이 바뀐 곳은 2곳이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고,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 업체는 대표자가, 롯데제이티비 등 4곳은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2024-01-29 13:03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2024-01-29 05:00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2024-01-25 10:21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2024-01-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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