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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3-19 17: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생활 밀접 교육으로 청년 경제력 높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생활 밀접 교육으로 청년 경제력 높일 것”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지식 습득의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에의 접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핀플루언서에 의존하거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식 리딩방과 같은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
    2024-03-19 14:00
  •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2024-03-19 11:50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2024-03-19 11:00
  •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16일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신 3사는 최대 13만 원까지만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2024-03-18 20:17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2024-03-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선 및 추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5차 경선 결선을 통해 부산 서·동구 후보자를 곽 변호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YS 전 대통령...
    2024-03-15 15:32
  • '막말 파동'에 공천장 회수 경쟁…시스템공천 무색
    '막말 파동'에 공천장 회수 경쟁…시스템공천 무색
    민주당 내에서도 경기 안산갑 공천을 받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서울 은평을에 공천된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앞서 은평을 현역 강병원 의원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자식"이라고 발언한 것 등이 재차 회자되고 있다. 설화에 대한 공천 불이익이 지도부는 비껴가고 특정 소수에 편중된다는...
    2024-03-15 15:25
  • 홍준표, 도태우 공천 취소 맹비난…“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
    홍준표, 도태우 공천 취소 맹비난…“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
    공천 확정 후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뒤가 안 맞는 사과에 내부 우려가 이어졌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후보 공천...
    2024-03-15 11:12
  •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2024-03-14 13:41
  •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자 측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공천 대상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하 의원은 공관위에 경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 데이터...
    2024-03-14 11:17
  • 장동혁, ‘중성동을 경선 의혹’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장동혁, ‘중성동을 경선 의혹’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성동을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4일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전 의원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연령대를 속여 조사에 참여하는...
    2024-03-14 09:38
  •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14일부터 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 가능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변경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알뜰폰 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것” 앞으로 휴대폰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2024-03-13 11:22
  • ‘어나더 반도체벨트’ 與평택 후보들 “철도지하화 약속”
    ‘어나더 반도체벨트’ 與평택 후보들 “철도지하화 약속”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택을 정우성 후보는 “복합문화·스포츠도시와 반도체특화단지를 연결해 일하기 좋은 도시,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평택갑 한무경 후보는 “평택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완공해 평택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2024-03-12 16:11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하면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친 뒤 △분조위 회부 △양 당사자 앞 조정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2024-03-11 10:02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여야 비주류 현역 탈당파를 개별 흡수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현재 나란히 4석 정당이다.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0 15:51
  •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정 예비후보는 6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의혹과 관련해 ‘경고’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당 선관위는 최근 언론에 크게 부각된 20대로 허위응답을 유도한 행위(이하 여론조작 시도행위)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함께 고발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심사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4-03-09 09:43
  •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각각 1%로 집계됐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8 11:46
  • “코인 가격 올라가는데”…예치서비스에 묶인 투자자 '남의 잔치'
    “코인 가격 올라가는데”…예치서비스에 묶인 투자자 '남의 잔치'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델리오 측에서 예치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추정만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델리오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추세 전환한...
    2024-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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