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서 검사 사건은 재판 중이라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제도개선 요구 등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오전 9시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최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여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임종석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인과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임 보좌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천 전...
오전 9시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최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여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임종석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인과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임 보좌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천 전...
이날 오전 9시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심경을 밝히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문 뒤 "오늘은 아무 이야기 안 할 것"이라면서 "죄송하다"고 하며 현장을 떠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두산인프라코어) 회장도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아 마지막 배웅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노인의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노인이었다"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코로나19...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혐오표현 없는 선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선거운동 중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은 그 대상 집단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며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가...
사안이라며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필요하면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발간위원회를 꾸리고 헌법의 제정부터 여성 운동사, 일본군 강제동원 문제, 이산가족·납북자, 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주목해야 할 58개의 인권 관련 주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가 인권적 이해의 확장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을 찾아 중국 동포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혐오 표현으로 고통받는 중국 동포들을 위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로지역에서 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국 동포는 학교에 나오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5일 성명을 통해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 교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며 "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들이 무료 치료를 받으려...
선언문 낭독에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미디어가 혐오표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결과적으로 시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미디어 분야 실천 선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도 혐오표현 반대 선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미디어 단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미디어는 사회의 혐오표현을 막고, 시민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10년이 경과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함께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올림피아홀에서 ‘스포츠인권 선서의 날’ 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인권 선서’는 폭력, 폭언 등 인권침해 없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캠페인 사이트(www.savethesports.org)에서 체육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희중 대주교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9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