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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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2021-11-25 14:46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또 모든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 아동체벌 금지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정서에 대한 이해·공감에 기반을 둔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벌 없는 양육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이 밖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APO) 등 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

2021-08-19 14:43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이날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라며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만 8세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지만 학대로...

2021-07-22 19:52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1심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교내에서 반복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 학대 행위를 해 피해아동들 뿐 아니라 부모들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를...

2021-06-01 12:00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 9개 분야 36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먼문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권리헌장 제2조를 골자로 한다. 아동은 권리 주체로서...

2021-05-31 15:00
'학교폭력' 사태 하동 서당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이번 구속은 전수조사에 따른 첫 결과로, A 씨는 수차례 서당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나머지 서당 관계자 및 학생 간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5-18 10:24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2021-04-19 16:42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같은 달 서당에서 체벌 받을 때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A 군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자행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억지로 수면제를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페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2021-03-30 11:00
지수 학폭 방관자는 ‘교사’였다…피해자 부모에 ‘이사 권유’

이어 “당시에 체벌 같은 게 없어지는 시기였던 걸로 기억한다. 혹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체벌했을 경우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 차가 오는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고만장하던 시절이었다”라고 했다. 지수의 소속사는 실화탐사대 측에 입장문을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2021-03-22 15:01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2021-03-12 11:00
60대 여성, 공무원 준비하던 아들 2천대 때려 사망…살인 혐의로 기소

당시 아들은 사찰에 머물며 알게 된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가 체벌 명목으로 폭행당했다. A씨는 쓰러진 아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계속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 넘겼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했다. 한편...

2021-03-11 21:44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계부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친모 B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숨진 딸 C 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 씨 부부는 전날 오후...

2021-03-04 07:59
[요즘, 이거] 뜨거운 학폭 논란…사과에도 더 화나는 이유

김경희 씨가 과거 쌍둥이 딸들의 팀 전술에 개입한 의혹과 선수 시절 당시 집단 체벌 논란에 휩싸였던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 논란과 학폭 이슈에 대한배구협회는 김경희 씨에게 수여했던 ‘장한 어버이상’ 수상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죠. 배구계 학폭 논란은 이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은 13일 소속 선수 송명근과 심경섭의 학폭 의혹을...

2021-02-18 07:00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성공 마지막 기회"

체육계에는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ㆍ황희 문화체육부 장관ㆍ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장관에게 "우리 정부 외교안보정책ㆍ의...

2021-02-15 14:33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었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2021-01-26 13:26
안산Y교회 위치, 피해자 “강제 결혼, 성관계 장소 시간까지 정해줘”

강제로 비슷하게 출산된 아이들은 교회의 인질이 됐다. 원하는 만큼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빠가 직접 아이에게 체벌을 하거나 식사를 주지 않고 굶겼던 것. 한 피해자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던 아기의 발에 멍이 들어 걷지도 못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교회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7 10:33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앞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2021-01-08 19:03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체벌을 금지했다.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2021-01-08 18:24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체벌이나 성폭력 등 학교 안 모든 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3개 과제 중 이달 16일 기준 12개만 이행됐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성과 점검 당시와 같다. 이후 1년 가까이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2020-10-20 05:00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방임으로 판단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2020-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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