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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가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7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뒤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08-02 10: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07-31 09:48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023-07-27 16:00
  •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한편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은 작년 8월 25일 김동연 지사의 지시사항으로 개설된 이후 6월 말 현재 2758명의 위기가구가 접수돼 이 중 2026가구가 지원 완료됐다. 도는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 요금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5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121가구의 위기 사유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3-07-26 16:00
  • ‘결혼지옥’ 오은영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침묵하는 남편의 사연
    ‘결혼지옥’ 오은영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침묵하는 남편의 사연
    이어 신혼 초부터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 체납으로 인해 반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던 사연이 드러났다. 이들에겐 임금 체납으로 시작된 생활고에, 아이가 태어난 후 이사를 앞두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라는 고난까지 있었다. 남편의 월급은 260만 원 남짓에, 고정지출은 250만 원 이상이라 모자란 금액을 카드 리볼빙 서비스로 메꾸며 갚아야 하는 금액이 누적되고...
    2023-07-18 09:2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2023-07-14 07:00
  • ‘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6주 연속 진입
    ‘계약 분쟁’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6주 연속 진입
    유통사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작비에 제때 투입하지 않았고 약속된 시기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파트너사에게 제작비 지급이 연체/체납되어 결국 데뷔까지 늦어졌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 투자나 레이블 딜에 대해 논의했던 초기와 달리 2023년 4월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앨범의 성공 이후 전홍준 대표는 입장을 바꿔 레이블 딜을 거절하고...
    2023-07-13 09:17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체납 정보 등 징수 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3-07-13 09: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2023-07-12 11:00
  •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융자 지원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2023-07-12 10:06
  • [인사] 국세청
    남영우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동식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선일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진석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재량 △강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준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남동균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길형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경 △삼성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종호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2023-07-06 11:46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된다.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월 2500 원인 수신료의 3%라면, 연간 900 원을 가산금으로 내게 된다. Q8. TV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역시 체납자가 된다.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2023-07-06 10:59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2023-07-04 14:00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2023-07-02 12:03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 [인사] 국세청
    김성기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정하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문홍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윤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호현 △안양세무서장 박광식 △동안양세무서장 이창남 △동수원세무서장 채중석 △화성세무서장 구본수 △평택세무서장 정순범 △용인세무서장 황인준 △원주세무서장 조종호...
    2023-06-27 17:42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3-06-22 20:32
  •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로로부터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명단을 매월 통보받아 위기 상황을 확인, 조기 개입에 나섰다. 2개월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선별 통보한 대상자 등 총 4000여 명의 안부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한 2090명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재검토...
    2023-06-22 16:22
  •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 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2023-06-22 09:36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가 지난 1~5월까지 전기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121명을 지원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한 금융(대출금·카드사용료 등) 연체 △건강보험료 24~36개월간 85만원 이하 체납 △노인가구 중 3개월 이상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등 3종의 위기 정보를...
    2023-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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