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납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 ‧ 2차 사전조사...
현대건설 고위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부담 없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강도 높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된 주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들이 물색하고 선별한 상납자에게 뇌물을 받아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총 17여 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각각 건네받은 5000만 원과 10억 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등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더욱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 측근들과 함께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을 연달아...
이어 원세훈(67)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도 각각 특활비 10억 원과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방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혐의의 중대성, 관련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자금으로 청와대 여론조사에 관여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백준 기획관에게 국정원 자금 2억 원 준 혐의는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상납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도 “관여한 일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에서 진실이...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로 상납한 혐의와 별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원 전 원장과 그의 전임인 김성호(68) 전 국정원장을 불러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간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현재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에 초읽기가 들어간 상태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한 상태에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검찰의 칼끝이 최종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전날인 12일에는 국정원 자금 불법 상납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에 재직했다. 2008년부터 근무한 김 전...
법망을 피해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의 관심과 미움 속에 구속됐다. 그가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지 두고 보자는 심리가 생긴 건 그가 지은 죄뿐 아니라 그가 보인 태도도 한몫했다고 본다.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우 전 수석은 레이저 눈빛을 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 불거진 후 대국민 담화를 열고...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에 재직했다. 2008년부터 근무한 김 전 부속실장은 2012년 개인 비리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로 확대된 셈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윗선'인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비서관은 추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 상납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 중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 차익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차익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에 대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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