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으면...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태영건설 외에도 PF 우발채무 위험이 있다고 거론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0월 일성건설 신용등급을 BB+(부정적)으로 낮췄다. 11월에는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로 하향했다. GS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A(안정적)로...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A 씨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에게 전달됐고, 중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뱅크...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도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과다 채무와 그로 인한 연체, 신용도 하락 및 제도권 금융이용의 어려움은 이들의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에 대해 과중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가 지속되고, 자금조달 여건은 떨어지는 반면, PF유동화증권 차환 부담이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도 태영건설의 PF보증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진행 지연과 금융비용이 누적된 영향이다. 태영건설의 도급사업 PF보증액은 지난달 말 연결 기준 2조9000억...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기존 채무를 최대 75%∼9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재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1월 말까지 기술혁신중소기업 178개 사에 총 353억 원을 지원했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900억 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서금원에 560억 원을 출연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12억5500만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다만, PF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비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이 지속되거나, 본PF 전환 등을 통한 PF우발채무 감축이 지연될 경우 높은 수준의 재무적 변동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의 PF유동화 증권 등의 원활한 차환 여부, 자구안 실행을 통한 보증 감축 규모, 실질적인 유동성 대응...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HUG에서 AAA 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해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 신용 보유업체들에게 주어진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매수, 정부ㆍ지자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모든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발표한 것처럼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다만 젤리피쉬가 강 씨와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의 관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2019년 당시 20부작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던 강 씨는 해당 드라마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가 드라마를 12부까지만 촬영한 채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
PF 보증 규모는 외주사업 관련 보증 규모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이후 2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상무는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특히 브릿지론(개발사업 초기 단계 자금 대출) 손실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브릿지론 중 최대 50%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PF 우발채무 규모 과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앞서 롯데건설은 SPC가 지급보증 중이던 채무를 갚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SPC 측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31일 롯데건설은 “SPC 내 우빈산업(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빈산업은...
올 9월 말까지 집계된 주요 건설사의 PF보증 규모는 28조 원으로, 6월 말 보다 3000억 원 가량 늘었다. 주요 건설사 13곳의 순차입금 규모는 10조 원을 웃돈다. 한신평은 내년도 경기 부진 장기화와 공사 원가 상승으로 PF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업장의 우발채무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공사가 추가 신용보강에 나서게...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전제로 금융사에 내야 할 리스료의 절반 이상을 에스오토리스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의 ‘리스료 지원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계약이 사전에 금융사들과 체결한 ‘리스계약’과는 별도의 이중계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만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라며 또 다른 피고로 지목한 15개 금융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