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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2024-03-04 06:36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그 이면에는 노후 준비도 못한 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50~60대 중장년층 여성도 있고, 과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진급할 때 대거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는 여성의 현실도 있다. 결국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불평등 상황 또한 꾸준히 변화해왔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는데, 이를 놓친 건 반성을 요한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이름마저 잊혀가고...

2024-03-04 05:00
국민의힘,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고 공천 확정

경북 영주·영양·봉화에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단수 추천했다. 인천 단수 추천자는 박상수 변호사(서구갑), 박종진 전 ‘박종진의 쾌도난마’ 메인앵커(서구을),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서구병)이다. 우선 추천(전략 공천)자는 서울 노원구을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경기 고양정 김용태 전 의원, 고양갑 한창섭...

2024-03-02 15:09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4호)은 이동주 의원(비례)과 인천 부평을에서 2인 경선을 치른다. 부평을은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지만, 앞서 공관위가 본선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9호)은 전문성을 고려한 경기 화성을 전략공천이 유력 거론된다. 화성을은 이른바 '반도체 벨트' 중 한 곳으로, 현대차...

2024-03-01 06:00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도 각각 지역, 경제, 국방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핵협상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영국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2024-02-29 12:33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부평을에는 영입인재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4호)과 이동주 의원(비례)가 경선을 치른다. 부평을 현역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됐다. 그 밖에 경기 용인갑은 권인숙 의원(비례)와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충북 청주서원은 현역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의 경선이다.

2024-02-29 10:55
학군장교 임관식 찾은 尹 "대한민국 흔들기 위한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에서 최고 성적으로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한정호 소위(육군, 한림대학교), 오지윤 소위(해군, 부경대학교), 노균호 소위(공군, 국립교통대학교)에게 대통령상 수여와 함께 격려도 했다. 한편 임관식 행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임관 장교와...

2024-02-28 16:57
[인사]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임용 △차장실 국가유산청 출범준비단장 장구연 △문화재보존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 조규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문선경

2024-02-28 09:10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현장에 복귀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에서는 복귀한 전공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2024-02-27 14:06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2024-02-27 11:27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0:3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부음]김용재(금융위 상임위원)씨 부친상

▲김일수(전 외환은행 서무부장) 씨 별세, 박군자 씨 남편상, 김용재(금융위원회 상임위원)·용석(하나은행 부행장)·현진(한국화장품 차장) 씨 부친상, 이영미·홍현주 씨 시부상, 김호중 씨 조부상, 홍재윤(한국전력 근무) 씨 외조부상=2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27일부터 문상 가능), 발인 2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2024-02-27 09:49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국선감 팀장은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맡는다. 팀원은 국정원 재외국민선거 개입 사건·공금횡령 사건 등을 고발한 전직 해외 공작관 등 25년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무직인 박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

2024-02-26 17:26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반독점의 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공정거래 분야도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공동대응이 더욱 필요한 만큼 이 행사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소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2024-02-26 15:58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현역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을에 도전장을 낸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그리고 현역 양금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현재 공천 보류된 상태이며,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공천이 보류돼 있다. 이외에도 9명의...

2024-02-26 15:39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2-26 15:32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6 11:51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2024-02-23 12:32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김규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51억8618만 원을 신고했다.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은 49억 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24억1820만 원,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6억2766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202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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