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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2024-01-30 15:46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2024-01-29 16:54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6G 민간 전문가 파견...KCA 박재경 차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박재경 차장 4월 파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세대(6G) 이동통신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마리오 마니에비치 ITU 전파통신국장과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ITU-R)...

2024-01-29 10:15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

2024-01-29 10:0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2024-01-29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2024-01-26 19:40
과기정통부 “미 백악관·에너지부·국립과학재단과 전략기술 협력 논의”

23일에는 스티브 웰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가안보차장을 만나 양국 핵심 신흥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한국의 글로벌 R&D 예산이 1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며 한미 간 협력 기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2024-01-26 17:32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함 회장의 장녀 함윤식 씨는 2021년 오뚜기에 입사, 현재 경영관리 부문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라고 강조한다. 이미 거래를 30년간 지속했고, 신규 사업 진출이나 확장 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중견기업과 아예 거래를 하지 말란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와 법 해석상 이견이...

2024-01-26 05: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2024-01-25 19:52
'맘스스테이션' 대신 '어울터'…수원특례시, 어린이승하차장 명칭 개발

경기 수원특례시는 이른바 '맘스스테이션(Mom’s station)'으로 불리는 어린이승하차장의 표준디자인과 새로운 이름을 개발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맘스스테이션'은 아이들, 양육자가 학교·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장소를 말한다. 맘스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은 아이를 데리러 가는 보호자를 엄마(Mom)로 특정해 성차별적 용어라는 비판이 있었고, '어린이 안전통학 공간...

2024-01-25 17:41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이어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2024-01-23 16:33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2024-01-22 17:30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24-01-22 15:08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2024-01-22 10:22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2024-01-22 09:58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19일 자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2024-01-18 15:19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박세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중동 관련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하방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미국 관련해서도 IRA 법안 폐지 등이 거론되기는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은 결국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포착될 것이고, 그 자체는 세계 교역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출 환경 상·하방 리스크 혼재...

2024-01-18 12: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조태열 외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에 앞서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2024-01-16 17:38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駐 미국 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고 조 원장을 소개했다. 이어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2024-01-16 15:21
경과원, 젊은 리더들 부서장 배치...혁신인사 단행

또 여성 리더십 인재 강화를 위해 홍기화 기회펀드팀장을 본부장급인 G-Invest 추진단장으로 발탁하고 손충현 ESG 팀장을 스타트업지원팀장으로, 정원중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장을 AI 산업팀장으로, 재무회계팀 이형구 차장을 기회펀드팀장으로, 젊은 여성 인재인 김민정 차장을 투자유치TF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젊은 보직자를 대거 발탁했다. 나아가 연도현...

2024-0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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