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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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ㆍ금투ㆍ카드사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금융관련 법령에는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이 포함되며 위반 수위는 벌금형 이상이다. 만약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에 은행, 금융지주에만...

2016-07-26 14:38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신중해야… 실효성 여전히 의문”

우려된다”며 “다른 국가에서 ‘직수입’한 형태의 ‘지침’보다는 우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지침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관의 감시와 대화에 대한 의무조항 말고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지할 금지 조항도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 황금주제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2016-07-19 15:44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드(Ford)는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6-07-18 06:00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산 5조원 기준 적용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07-06 06:00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그는 “모든 종류의 출연재산에 대해 의무지출의 정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을 하면 세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을 출연 받으면 초과분에...

2016-06-22 15:49
[e기업 집중해부] 이해진 네이버 의장 지분 변화 살펴보니… 지분율 4%대로 ‘뚝’ 경영권 문제 없나

일부에서는 이해진 의장이 라인 상장과 함께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1주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경영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2016-06-20 13:54
코오롱·동부 등 25개 대기업 규제 빗장 풀린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원용한 중소기업, 조세, 언론, 고용, 금융 등의 분야에서 38개 법령이 규제를 적용하거나 혜택이 배제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2016-06-09 10:49
다시 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바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법인세 인상과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 제한법에 이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에서 일괄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2014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규모...

2016-06-08 10:49
‘검찰 수사’ 엘리엇, “주주권리냐 먹튀냐” 주총 흔드는 헤지펀드

개정안에는 기존 주주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담겼다. 그러나 대주주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쉽게 적용되긴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지분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이 많은 만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 전에도 경영권 강화를...

2016-02-24 21:59
[CEO 칼럼]주인 의식은 없다

스웨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는 구성원들과의 공존과 차등의결권이 핵심이다. 노사의 상호 배려 뒷면에는 성장 소득의 분배와 1주 1000표의 경영권 방어를 허락해주는 이해가 담겨 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구성원을 실제 주인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이상을 한 단계 더 높이 세워 달려가는...

2016-01-19 10:26
[삼성물산-엘리엇 분쟁이 남긴 것] 차등의결권 도입·자사주 처분 제한… 상법 개정안 봇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을 도입해 지배주주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상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가진다. 하지만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각 기업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0.5에서 1000까지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강한...

2015-11-19 11:01
[삼성물산-엘리엇 분쟁이 남긴 것] 낮은 지분으로 M&A 주도 ‘벌처펀드의 역습’ 위험성 경고

정 전무는 오히려 “현행 M&A 관련 제도는 IMF 이후 적대적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방어수단이 없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며 “‘차등의결권 제도’나 ‘포이즌 필(poison pill)’제도 등 새로운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무는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남용 가능성 등을...

2015-11-19 11:00
전경련 “글로벌 시장서 소유집중 기업구조 확산”

한때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 소유ㆍ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지배권강화 수단들(CEM)을 사용하고 있어 EU차원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CEM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성과가 나쁘다는 확증이 없어 법적규제를 포기한 바가...

2015-11-18 11:00
예탁원, 10일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제3주제에서 차등의결권ㆍ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등 다양한 의결권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제4주제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논의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ㆍ금융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에 관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예탁원 측은 “이번 심포지엄이 의결권 행사제도에 대한...

2015-11-03 09:37
금감원, 지방 기업 대상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 개최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수준을 차등화하고 준법지원인의 선임현황 및 주요 경력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최근 개정사항을 알린다. 또한 공시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 5% 보고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비롯해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DART 편집기) 사용법 등을...

2015-09-03 06:00
[장효진의 이슈通]엘리엇의 교훈 잊지 말자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식취득 한도’, ‘의무공개 매수제도’는 폐지하면서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허락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한국 기업이 공격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SK-소버린’, 2006년 ‘KT&G-칼아이칸’ 사태를 마주하면서 충분히 학습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다른...

2015-07-27 11:05
"뺏기지 마라" 여야, '경영권 방어법' 잇달아 발의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원칙상 1주 1의결권 갖고 있는 현 제도에서 1주에 여러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新株)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이다. 과반이상의 주주를 가진 외국 지분들이 상당수 지분을 갖고 주총에서 경영상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2015-07-23 16:20
경제계,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시급

전경련은 “현재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83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위축됐다고...

2015-07-23 11:48
정구용 상장협회장 “포이즌 필 도입 필요…국내 상장사, 헤지펀드 경영권 위협”

정 회장은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제도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존 제도와 규제를 적대적 M&A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불공정한 경영권 경쟁...

2015-07-15 13:25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상장사 외국인 경영권 공격 위험…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도 적대적 M&A상황에서는 규제를 오나화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양 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2015-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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