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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중기부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1조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2024-01-04 10:00
  • 상장공모펀드 도입 소식에…운용업계 반응은 ‘시큰둥’
    상장공모펀드 도입 소식에…운용업계 반응은 ‘시큰둥’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빗뱅커(PB)들은 선관주의 의무로 고객에게 최대한 높은 수익률 보장해야 한다”며 “직상장된 상품과 현장 가입 클래스 보수가 다르다거나 차등을 두게 되면 일일이 고객에 전화해서 더 나은 클래스로 이동시켜드려야 하는지 등의 현장 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공모펀드에 가입하려면 약관 확인 등으로...
    2024-01-03 17:37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2024-01-02 12:00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수익권 차등화 △경영 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연기금 위탁운용 시 국내 금융투자회사 참여 확대 지원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주가연계증권(ELS) 모니터링 강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금투협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 위상에 맞는 노력의...
    2024-01-02 08:27
  •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선 주거유지비용(지역별 차등)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여기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과 고급자동차 가액(P값)을 더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 8500만 원 상당 자가(일반재산)와 예금...
    2024-01-01 12: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하고,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게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할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자산준거토큰은 주식, 채권, 상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일컫는다. 이외에도...
    2023-12-31 09: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된다. 민간기업은 재직기관과 무관하게 지급률이 100%지만, 공무원은 5년 미만 6.5%, 20년이 넘어도 39%(상한)에 불과하다. 결국, 공무원 퇴직급여는 임금이 같은 민간기업 퇴직자의 5~35%에 그치게 된다. 업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첫째고,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게...
    2023-12-31 07:00
  • '제로 수수료’로 거래량 확보한 코인 거래소…수익화 연계는 남은 과제
    '제로 수수료’로 거래량 확보한 코인 거래소…수익화 연계는 남은 과제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고 등급은 블랙으로 최근 30일 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원들은 0.01%의 포인트와 0.01%의 메이커리워드가 지급된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무기한으로 수수료 무료를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수수료 정책을 다시 도입할 때 어떻게...
    2023-12-29 17:00
  • 홈앤쇼핑, 갑진년 새해 쇼핑 프로모션…순금 용 골드바 경품
    홈앤쇼핑, 갑진년 새해 쇼핑 프로모션…순금 용 골드바 경품
    누적 결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갑진년 용의 해 ‘용한 여의주머니’ 할인쿠폰 이벤트는 1월 1일부터 7일간 매일 오전 10시에 모바일 앱 결제 시 사용 가능한 당일 할인 쿠폰을 일 선착순 2024명에게 랜덤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1월 9일부터 3일간 진행하는 ‘홈앤베버펫맘’ 이벤트는 육아맘, 반려동물 맘, 웰에이징 맘을 위한 쇼핑딜 행사다. 이벤트...
    2023-12-29 09:15
  • 하나은행, 내년 준정년 희망퇴직 시행…“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하나은행, 내년 준정년 희망퇴직 시행…“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2023-12-28 17:34
  • 반도체 '0%'ㆍ모바일 '50%'…삼성, 성과급 희비 엇갈렸다 [종합]
    반도체 '0%'ㆍ모바일 '50%'…삼성, 성과급 희비 엇갈렸다 [종합]
    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TAI도 반 토막이 났다. DS 부문의 TAI 지급률은 12.5%다. 사업부에 따라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0%, 메모리사업부 12.5%, 반도체연구소 25%,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25% 등으로 정해졌다. 반면 모바일...
    2023-12-28 17:01
  • "역대급 실적 한파"…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0%'
    "역대급 실적 한파"…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0%'
    앞서 삼성전자 DS 부문은 TAI도 반 토막이 났다. 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DS 부문의 TAI 지급률은 12.5%다. 사업부에 따라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0%, 메모리사업부 12.5%, 반도체연구소 25%,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25% 등으로 정해졌다.
    2023-12-28 15:28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해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2023-12-28 14:41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2023-12-28 13:12
  •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시는 안전이 취약하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중 및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CCTV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확실한 치안망”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무차별 범죄나 이상동기 행동...
    2023-12-28 11:15
  •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먼저 녹조근정훈장은 낙농업계와 적극적 소통으로 10년 만에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옥조근정훈장은 오혁진 창원해양경찰서 경위가 받았다. 오 경위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 부서가 없는 등 열악한 조직과 인력 속에서도 끈질긴 수사로...
    2023-12-26 13:21
  •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사고횟수별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돼 차주의 렌트비용 보상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2023-12-26 12:00
  •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ㆍ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ㆍ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에 차등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선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한다. 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과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도 차등...
    2023-12-26 09:00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경우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세 법안 모두...
    2023-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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