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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공무상 기록 유출도 불법"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절차적 불법에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2021-01-26 16:0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이자 백신’ 2월 초 입국, 준비 상황은?·‘김현정의 뉴스쇼’ 의대생 국시논란, 무엇을 남겼나·‘컬투쇼’ 김민경, 에픽하이, 최성민, 강재준 外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승인 배경은?…"김학의는 중대 범죄 혐의자, 절차상 위법 없어" - 차규근 본부장(법무부 출입국본부) 바이든 정부 출범…중-러-일, 한반도 주변국들의 기대와 우려는? -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 박종철 교수(경상대)...

2021-01-25 07:47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인물이다. 법무부 등에서...

2021-01-22 12:31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인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1-01-21 14:53
과기정통부, AI 활용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과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공지능(AI)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 데이터 학습 시연, 현장 투어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 모델”이라며 “앞으로 제조...

2020-07-23 14:00
'코로나19' 중국 입국제한 25일간 9만5700건 차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국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해 총 8만 1589건의 입국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와 중국에서의 환승입국시도자 등 총 1만 3965건을 중국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했고,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2020-02-29 12:26
[종합2보] 정부 "하루 중국인 입국자 1000명 미만…대부분 장기체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해 25일간 총 9만5743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020-02-29 12:14
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용하고, 4회째 미납하면 체류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ㆍ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9-07-16 11:10
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법무부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9-12 14:00
[종합] 법무부, 난민심판원 신설…난민심사 직원 추가 투입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의신청 단계와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난민 심사 등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진정성 없는 난민의 체류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난민 심사 종결 전 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이...

2018-06-29 13:21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 검사 출신 외 인물을 각각 앉혔다.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일 자로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한창완(38·35기)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01 17:00
법무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무비자 입국' 파격 혜택

법무부는 올림픽 기간 중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운영해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30 14:18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차경희 차규근 차미경 차병규 차상열 차승현 차재승 차주열 차진영 차현일 차혜령 채다은 채성용 채성희 채수지 채연선 채연정 채영호 채유신 채의준 채정원 채희상 천동준 천우석 천정아 천주원 천지선 천호성 최강욱 최건섭 최경혜 최관수 최광욱 최광태 최귀일 최규선 최길림 최덕순 최동곤 최민성 최백용 최병모 최병진 최병천 최사라 최상종 최 석 최석봉 최성식...

2016-11-11 13:33
10만 번째 귀화자 탄생

사장, 방송인 하일씨,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본어과 교수, 축구선수 신의손씨, 탁구선수 당예서ㆍ정상은씨, 프로농구 선수 이승준ㆍ전태풍씨 등이 있다.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등 국격이 향상돼 외국인의 귀화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최근 귀화자 급증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1-0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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