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알몸 사진까지 받아낸 남학생은 결국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구로구 사건 가해 학생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범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에게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30일간 도시 내 공원 이용이 금지되고, 해당 접근 금지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과 125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2018년 이 도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당국의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며 시(市)를 상대로 소송을...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라고...
이후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아름은 최근 아프리카TV에 1인 채널을 개설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고 사기꾼도 아니다”라며 해명하며 “아이들은 구청에서 보호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당시 아름은 “현재 임신 중이 맞다”라고 밝힌 바...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를 입었으며 재활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이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징역을 갔다 오니 10년을 허송으로 보냈다. 그건 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웃었다. 이어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앞으로 5년은 더 문학 담당을 한다면, 내가 죽는 모습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커상 최종 수상작은 내달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 작가와 번역가에게 모두 5만 파운드(약 8천만 원)의 상금이...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나를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1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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