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카플란 판사는 SBF에 징역 25년형과 110억2000만달러(약 15조 원)의 재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SBF는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FTX는 자체 거래소 토큰인 FTX토큰(FTT)를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에 팔고, 알라메다리서치는 FTT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로...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라고 소속사 관계자를 협박,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하이브는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이 번지면서 인근에...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백광산업의 전 대표인 김모씨가 회삿돈 229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2심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호화 가족 여행,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석유(-13.95%), 하이브(-12.58%), SK이터닉스(-1242%), 대성에너지(-11.28%), 대양금속(-10.88...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의 은행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체포된 뒤에는 전자장치 부착법상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흉악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전력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후에는 도주가...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6개월을 구형받으며 이달 30일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자오창펑의 퇴진에도, 바이낸스의 사업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표진의 교체로 그간 시장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케이엑스의...
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마운트곡스가 90억 달러 상당의 보유 자산을 이달 내로 채권자들에게 상환한다는 소식과 월드코인이 기관 대상으로 판매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30일부터 거래 시작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증권사 라이센스를 반납하거나 징역 등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전산시스템 완비 전에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를 구분해야...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한편 여가부는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으나 현재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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