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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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가 만든 제한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작년 6개월은 아예 전시를 못 했고, 조금씩 재개했다가 8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억울함을...

2021-10-13 11:12
4년간 무허가 영업한 유흥주점…일제 단속 걸려 ‘추징금 48억’

경찰은 1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업주 이 모 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이 씨는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2017년 9월부터 이날까지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을...

2021-08-24 16:46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흥업소서 '술판' 벌인 133명 적발

합동단속반은 계도와 단속에도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 점검 결과 역삼동 유흥주점과 논현동 일반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삼동 유흥주점은 문을 닫은 채 불법 영업을 했다. 합동단속반은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하는 사실을 적발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와 손님...

2021-08-18 16:19
[이슈크래커] 코로나19 여전한데…고속도로 '막히고' 수칙 위반 '늘고'

과태료 부과는 73건, 시정 명령을 받은 업소는 1212건에 달했다. 방역 수칙 위반을 점검한 특별방역점검단은 적발된 유흥시설 대부분이 문을 잠근 채 비밀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6시 이후 3인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이동량 역시 줄지 않고...

2021-08-04 15:46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2021-08-04 12:00
[노트북을 열며] 금주령의 시대, 한강 치맥의 운명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에 2명씩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보였다. 몇몇은 커피나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리를 펴거나 치킨, 피자 등 야식과 함께 술을 즐기는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가 바꾼 2021년 여름 한강의 모습이다. 연일 1000명대를 훌쩍 넘는 확진자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됐고 처음 2주에서 2주가 더...

2021-08-03 06:00
[기자수첩] “그 돈은 대체 누가 받는답니까?”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증빙 부족이나 기준 모호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과 못 받은 이들의 희비는 극명하다. ‘나도 적잔데 왜 못 받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는 1차, 2차, 3차, 4차 지급 횟수와 비례해서 커졌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어떤 손님이 재난지원금 900만 원 받게...

2021-07-26 18:00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기관에 대해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2021-07-22 20:20
[사건·사고24시]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서 19명 적발·훔친 차로 100km 운전한 40대 검거 外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대구 동구에서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던 유흥주점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2021-07-22 10:29
거리 두기 사각지대 ‘무인텔ㆍ무인점포’...乙이 된 사장님

직원이 없는 점포 특성을 악용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후, 점주가 적발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새벽에 한 방에 5명이 있는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퇴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21-07-20 18:00
전광훈 "교회 예배 금지는 북한 지령…불복 저항하겠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당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8월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와 시위 등을 고집하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21-07-20 17:14
동해안 휴가 인파에...강원도, 강릉 해수욕장 야간 폐쇄도 검토

현재 강릉 경포를 비롯해 속초·망상·삼척·낙산해수욕장 등 도내 5개 해수욕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이미 시행 중이다. 강릉의 해수욕장 야간 폐쇄는 백사장 취식 금지 행정명령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과 생업 두 가지를 다 지키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2021-07-19 14:32
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숙박 취소시 위약금 없어"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미 숙박시설을 예약 했더라도 거리두기 제한 인원을 넘어가면 숙박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2021-07-19 08:14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에 제동

이 외에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2021-07-16 19:11
제주도도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만 적용된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에 달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2021-07-16 17:17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코로나 4차 대유행에 직격탄 맞은 대중음악계

쇼플레이는 “수원시의 공연장 시설 외 대규모(100인 이상) 공연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대규모 공연 관람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라는 통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24일 예정됐던 ‘싱어게인 톱 10’ 고양 공연도 취소됐다. ‘싱어게인’ 준우승자인 정홍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싱어게인 수원 콘서트가 취소됐다. 많은...

2021-07-12 15:28
[보니보니] "엄마, 나 '코노'서 공부하고 올게!"…코로나가 낳은 이색공간 가보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진 집합 금지 명령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런 이색 공간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다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탄생된 공간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07-06 18:21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영업제한ㆍ집합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그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요구해온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법안은 부칙을 통해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2021-07-01 17:42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되는 등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은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을 제외하고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을 뜻한다. 또한...

2021-06-23 06:00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34명…종교시설·직장서 집단감염 지속

서울시는 확진자 발생시설에 방역을 하는 동시에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심층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조사와 접촉자 파악ㆍ분류를 마쳤다. 환경검체 97건 가운데 16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강북구 소재 음식점 관련 1명(누적 19명) △해외유입 7명...

2021-06-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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