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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민간자율감시단은 다단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수시ㆍ불시에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전달과 같은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한다.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 감시는 물론 소재지와 실제 영업 여부 확인, 이전과 폐업 여부 등도 모니터링을 진행해 행정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혜소할 계획이다. 박주선...
    2021-06-10 11:1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집합금지ㆍ제한 대상이 된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2021-06-07 15:16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코로나19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 손해배상 즉각 청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정부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당장 해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단식 중단도 당부했다.
    2021-05-31 13:26
  •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전국 확산’…대구서만 158명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전국 확산’…대구서만 158명
    또 23일 0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대표자와 이용자 모두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산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유흥주점을 고리로 21일부터 16명이 확진됐고, 울산 유흥업소발 확진자도 이달에만 28명까지 늘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경남...
    2021-05-25 07:48
  • [종합] 사업장·유흥시설 전파 확산…접촉 감염 47%
    [종합] 사업장·유흥시설 전파 확산…접촉 감염 47%
    이에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증폭·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 발생 이후 종교행사 등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현장 점검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매일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1-05-24 16:12
  • 서울 확진자 139명 증가…'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서울 확진자 139명 증가…'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이어 "해당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며 "예배 외 사적 모임은 자제해주고 증상 발현 시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구 종교시설 관련 2명(누적 25명) △강남구 학원 관련 2명(누적 21명) △해외유입 3명 △기타 집단감염 7명 △기타 확진자 접촉 61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2021-05-24 11:34
  • 코로나19 여파에 체력단련장업 개업 전년비 63% 감소
    코로나19 여파에 체력단련장업 개업 전년비 63% 감소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강력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들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현재 집합 금지 명령은 완화됐지만 체력단련장업은 밀폐된 공간이라는 인식에 수요가 늘지 않아 이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5-18 17:48
  • 논란 종지부는 언제…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여부 질병청 답변 못 받아"
    논란 종지부는 언제…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여부 질병청 답변 못 받아"
    하지만 질병청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021-05-14 12:41
  •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 곳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76만여 곳(23.5%)이다. 이에 여야는 나머지 일반 업종 76.5%를 지원하는 방안도 손실보상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은 코로나로 매출...
    2021-05-12 18:23
  • 'PC방·종교시설 집단감염' 서울 확진자 179명…백신 11만 회분 남아
    'PC방·종교시설 집단감염' 서울 확진자 179명…백신 11만 회분 남아
    서울시는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4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서대문구 종교시설에서도 일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진자 중 일부는 증상 발현 후 예배에 참석하거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일부 교인은 예배 전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예배가 끝낸 뒤에는 소모임을...
    2021-05-07 12:22
  • [사건사고 24시] 한강 서 또 다른 아이폰 발견·"벽돌에 흉기까지" 도 넘는 미국 혐오 범죄 外
    [사건사고 24시] 한강 서 또 다른 아이폰 발견·"벽돌에 흉기까지" 도 넘는 미국 혐오 범죄 外
    코로나 시국에 한밤중 영업한 서초동 유흥주점…53명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상습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
    2021-05-06 11:00
  • 오후 6시까지 25명 늘어난 528명…내일도 600명대 예상
    오후 6시까지 25명 늘어난 528명…내일도 600명대 예상
    또 부산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체, 목욕탕 등과 관련된 감염이 잇따랐는데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보건당국이 학교 내 접촉자 조사에 나섰다. 울산에서는 남구의 한 교회를 고리로 10여 명이 확진돼 교회를 소독하고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 조처를 했다.
    2021-05-01 19:25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명령인 집합 금지·제한을 받은 업종이 대상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 수백만 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통받지만 이 법의 대상자는 수백만 명이 되지 않는다”며 “(또) 집합제한 업종임에도 매출액이 늘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29 16:45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전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국회 앞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건 국회의 소임”이라며 “헌법에서도 자영업자가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로 손실을 봤다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소공연은 26일 연...
    2021-04-28 15:23
  • 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앞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 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2021-04-27 15:23
  •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특히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월~12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2021-04-25 13:32
  •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이 유흥주점은 전체 270평 중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편법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83명 중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손님과 종업원 등 8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업주 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입건했다.
    2021-04-23 07:07
  •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해당 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2021-04-16 14:08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47명…"유흥시설 20개소 방역 수칙 위반"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47명…"유흥시설 20개소 방역 수칙 위반"
    송 과장은 "전날 진행한 점검에서는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자치구도 담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영업형태에 맞는 영업시간과 방역수칙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2021-04-14 11:19
  •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중대본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종사자·이용자가 방문 사실 노출을 꺼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는 역학조사를 어렵게 해 집단감염 발생 시 접촉자 추적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시설...
    2021-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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