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하고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라며 모든...
기획재정부는 이날 "글로벌 경기둔화, 반도체‧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수출‧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강도가 제약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생산 측면에서는 수출 감소세 지속,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 등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업계의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주유소 품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의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수송 차질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체계를...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품절 주유소에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긴급수송체계 가동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 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도 살펴본다.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운송거부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파업 장기화다....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