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250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9개 정도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
중소기업계는 “이달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발동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2004년 이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애초...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많은 국민은 이번에 나쁜 노조 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서울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28일 오전 9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산업대응반 등 총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양시 광양읍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 톨게이트에서 비조합원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신항 인근에서도 운행하던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업무개시 명령 의지를 내비쳤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가 불법을 통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여러...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 성명서 발표
중소 레미콘업계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 가격 폭등과 골재 수급 불안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제품 출하 상황 및 운송 차량 운행 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금액이 전날까지 약 464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