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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걸었다.운송거부 같은 집단행동으로 물류망이 마비될 수 있으니 정부가 강제로 화물운송을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마치 20년 후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업무개시명령’이다. 때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불경기가 찾아와 일감이 줄기도 했지만 화물차 허가제는 15년 넘게 큰 무리 없이 운영됐다. 하지만...

2022-12-13 05:00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이날 원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아쉬웠던 일로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꼽았다. 그는 "6월과 11월에 화물연대 대한 대처가 달랐는데 이게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텐데 1년에 2번씩이나 운송거부 사태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2-12-12 14:02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관해 정부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 회장 등 기업들이 나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외에 구체적인 환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확인해줄...

2022-12-12 09:24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해 원칙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가 물류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2-12-11 21:12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3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기업실적의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고,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도 1%대 낮은 성장세와 고물가, 높은 임금 상승 같은 아킬레스건들이 기업 경영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2022-12-11 12:00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추가 지지율 제고 계기를 마련한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그것이다. 데일리안 의뢰 공정 여론조사(5~6일 전국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5%로 집계됐다....

2022-12-10 06:00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평가하면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려의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2022-12-09 18:03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용산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대해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며 국회에 논의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물업계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2022-12-09 16:18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정부의 강경모드와 여야가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산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파업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서 파업 종료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지난달 29일 이후부터는 업무개시명령...

2022-12-09 13:14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화물연대 지도부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2022-12-09 11:48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2022-12-09 10:55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2022-12-09 09:04
원희룡 국토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가 됐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2022-12-09 08:50
[속보]한덕수 “12일부터 2가 백신 12세 이상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2022-12-09 08:42
[속보]한덕수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은 토론회·자문위 논의로 이달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실내마스크 해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08:40
[속보]한덕수 “때되면 실내 마스크 자율착용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08:38
[속보]한덕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말 이후 생산중단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12-09 08:36
[속보]한덕수 “화물연대 국가경제 정상화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복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9 08:34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8일 석유화학·철강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반대여론이 절반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강경태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이에...

2022-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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