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계엄령”…‘파업 장기화 될라’ 속타는 수출입中企

입력 2022-11-29 16:20 수정 2022-1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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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플라스틱 의자를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A업체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외 거래처에 납품이 지연되면서 해당 거래처가 현지 정부에 지체금을 물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건초를 수입해 판매하는 B사는 수입한 건초를 창고에 이동해 보관 중이지만 컨테이너당 약 20만 원 규모의 이고(화물 보관 장소를 옮기는 것)비용에다 일일 단위로 매겨지는 보관비까지 발생하면서 비용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체는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입 컨테이너 비용과 손실, 컨테이너야적장(CY)보관비용 등에 대해 면제나 경감을 요청하고 있다.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C업체는 이달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되자 물건을 급하게 앞당겨 선적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선적이 막혀 약 50만 달러(약 6억6000만 원)의 한 달 해외 매출을 통째로 날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 될 때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선적 지연과 패널티, 계약 파기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9일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모두 62개 사다. 이 중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절반에 가까운 29건에 달한다.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자재를 수입하고도 반입이 막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부 업체들은 대체 수단을 찾아 제품을 터미널까지 운송했지만 터미널 폐쇄로 수출이 어려워 발만 구르고 있다. 식자재 유통 업체들은 파업 장기화로 자칫 식품의 특성상 물건을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까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운송거부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파업 장기화다.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날을 세웠다. 당장 피해가 없는 업체들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 계속되는 일촉즉발 상황에 앞으로의 상황을 안심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C업체처럼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피해를 입어 이번 파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도 파업이 장기화 하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

C업체 관계자는 “연말에는 해를 넘기기 전에 물건을 출고하려는 수출업체들이 몰려 컨테이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시점이라 배를 잡기 쉽지 않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1월에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배를 잡아 12월에 선적을 해야하지만 이런 업무 자체가 마비되면 패널티를 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체들은 바이어와의 계약을 어길 시 손해배상, 해지보상, 지체보상 등 다양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계약시 어떤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위약금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진다”며 ”단기적으로는 위약금이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깨져 계약이 파기돼 거래가 아예 끊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납품지연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간접적인 피해에 속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입을 모았다.

계약이 파기되면 당장 매출과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거래선을 다시 뚫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위축이 예상돼 새 바이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료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역협회에는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를 대비해 화물운송 지원과 대체 운송방법 마련, 물류비 지원 등 업체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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