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장은 “사업전환 지원에서 정부가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에 대해 은행과 같이 협업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전환 승인을 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하는 방식 등이다. 협업대출, 협업펀딩 등으로 지원 금액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지원도 필수 연계 정책으로...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28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살펴본 ‘2022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정부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2년 1조105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10곳이다.
서울대...
대구에서도 늘봄, 유보통합, IB 등 교육부 주요 정책 과제가 녹아든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는 늘봄마을, 늘봄도서관, 한국어교육 특화중점 늘봄 등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한 틈새 없는 돌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재구조화 해 유보통합지원 전문기관도 설립한다.
‘국제인증 교육과정...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7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이상래 교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운반, 저장, 처분 등 필요 기술 총 130개 목록 정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자가 누적 200만 명을 달성했다.
27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2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진행됐던 가입신청 이벤트가 종료돼 추첨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계가입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계가입 계좌개설 시작일인 이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남동발전과 27일 한국남동발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정곤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 김선종 한국남동발전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 토대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상반기 안에 조기 소진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돕는다.
KIAT는 올해 집행 예정인 105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에 대해 상반기 내 조기 소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자금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개발(R&D) 계속 과제의 사업비에 대해 감액 통보를 받았거나, 미래차 전환을...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ㆍ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 내손안에서울, 스타트업플러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확장현실(XR)기술이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타 산업과 융합될 수 있는 창조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콘텐츠와 디바이스...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연구성과, 산학협력 수요, 협력대상 기업, 정책 아이디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학·연구소 등 기관별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신진연구자 개인 자격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신진연구자 인력 풀을 활용해 △투자의사결정 △사업·과제기획 △수행기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지난해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중소업체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 안전 서비스 실증, 와이파이(Wi-Fi) 기반 도서·산간 지역 안전·안심 서비스 및 Wi-Fi 활용 광대역 해상통신 서비스 등 총 7개의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와이파이7 도입과 UWB 활성화 등이 비면허 주파수 활용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3% 이상이고,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처리는 가능해졌지만, 관련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초격차 기술 확보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소진공 대환대출로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이번 대환대출에선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아울러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를 독립해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