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돼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상사 '사적 요구' 처벌 가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상사들의 '아무말 대잔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지난 1월 15일 공포 이후 6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서다. 여기에는 사내 지위 및 관계 사이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과 울산에서 1호 진정 사건이 나왔다. 경남과 포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MBC에 2016년~2017년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7명과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16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아나운서들을...
MBC 출신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오늘)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자신이 과거 겪은 일을 폭로했다.
배현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게 시행된다니 많은 생각이 든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2년 MBC뉴스데스크 메인앵커였던 저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국에서는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MBC 계약직 아나운서 일부가 사측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3%에 그쳤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대응하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었지만 10명 중 9명은 법 시행 취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장 등 최고 권위자에 대한 처벌이 요원할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287명의 의견을 청취해 15일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석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Q&A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배포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 개최
18일(목)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고용노동소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9일(금)
△이재갑 장관...
(석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Q&A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배포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 개최
18일(목)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고용노동소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9일(금)
△이재갑 장관 예결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실행될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 개선 지시가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개정...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관련 조치를 이미 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보다는 기업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 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 인식과...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상사로부터 사적 심부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사적 심부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일 설문 결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이달 16일로 다가오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1일 설문에 따르면 먼저 직장인 64.3%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중견기업 재직자가 68%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1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며, 법적 운행대수는 현행...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돼 구인자에게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흥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달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인이 최종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상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27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먼저 응답한 직장인의 91%는 퇴사고민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매우 그렇다’(50%)가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41%)도...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인 '태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