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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2024-04-27 08:00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설계, 커뮤니티, 조경 차별화로 '눈길'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3.3㎡당) 상위 5위 안에 드는 단지(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예정 단지 제외)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로 나타났다. 단지 별로 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1억2099만 원)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179㎡(1억1846만 원) △아크로리버뷰 전용 78...

2024-04-27 07:00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전국 내림세 지속 ‘정중동’ 행보

02%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1%p 하락한 0.0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7%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방은 –0.02%로 전주 대비 하락 폭을 소폭 만회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학군과 입지가 우수하고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유지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2024-04-25 14:00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한국부동산원 ‘월간 빌라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이 지수는 3월 기준 98.14로 2019년 9월 98.15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0.04% 하락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달 이후 추가 하락도 점쳐진다. 반면,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 주택 전셋값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91.4을 기록한 이후 줄곧 우상향해 지난달 92.6까지 올랐다....

2024-04-24 15:00
주거 환경 좋아지고 집값도 오른다…주목받는 뉴타운 분양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신길뉴타운 아파트가 입주하기 1년 전인 2014년 1292만 원으로 영등포구 평균 1425만 원을 밑돌았다. 순위로 보면 영등포구 내에서 11번째다. 이후 신길뉴타운 내 아파트 입주가 이어졌고 신길동의 집값은 오름세를 탔다. 작년 말 기준 신길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3780만...

2024-04-24 11:10
"교육·교통·인프라 다 갖췄네"…원도심 아파트 '리턴' 수요 몰린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3월 8억700만 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7억5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 원 이상이 올랐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입주 초반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과 달리 원도심의 경우 학군이나...

2024-04-24 11:06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이어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가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 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하락 추세는...

2024-04-24 08:57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 회장)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양생 등을 더 공고하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2024-04-23 14:56
전국 아파트 분양가 양극화 확대…서울 3.5배로 '최고'

이어서 울산은 3.3㎡당 1.7배, 광주 1.5배, 대구 1.4배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가 격차가 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 내 또는 지역간 아파트 분양가의 격차는 입지의 호불호가 결합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신규 분양과 기존 구축, 경매, 분양ㆍ입주권 등을 상품별 유형을 고루 비교하며 가성비 높은 주택 매입을 결정할...

2024-04-23 10:37
LH,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공급…26일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총 132실이 공급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8실 △지방권 84실 등이다. 특히 성남판교대장, 평택고덕, 창원명곡, 부천괴안 등 올해 입주예정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설명회는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2024-04-23 09:24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다면 미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방치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결정...

2024-04-19 09:54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3월 말 연체율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는데 작년 말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저축은행 고위 관계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에 대해 ‘구조조정’ 방아쇠를 당겼다. 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를 강화하면서 버틸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2024-04-19 05:00
서울 아파트값, 4주 내리 올랐다…전국 회복세는 ‘주춤’·전셋값 강세 지속

서울은 지난주보다 0.02%p 오른 0.08%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9%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0.03%로 전주 대비 0.02%p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단지, 소형 평형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하다”며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2024-04-18 14:00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그룹‧끼엔장성과 3자 MOU

빈 그룹은 ‘한국의 삼성’으로 불리는 베트남 최대의 기업으로, 리조트 등 부동산 사업은 물론 병원, 유통, 국제학교와 미디어, 자동차와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을 때 다양한 해외여행 및 숙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2024-04-18 09:18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민주당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 이어진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겪기도 했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2024-04-17 15:05
세달째 보합 이어가는 주택매매 소비심리…전월대비 1.5p 하락

국토연구원은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주택매매지수는 세 달 연속 보합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들어 오르던 지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111.1을 나타낸 이후 12월(100.1)까지 하락하던 지수는 올해 1월과 2월 연속 올랐지만 다소 낮아졌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2024-04-16 11:00
“최종 손실 위험 높은 증권사 PF 익스포져 5조…중소형사, ‘부정적’ 전망 유지”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가운데 최종 손실 위험이 높은 익스포져(위험 노출액)가 약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의 경우 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 사업장, 선순위 대비 중후순위 비중이 최대 30%가량 높아 질적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신용평가는 "대형 증권사의 PF시장에 대한 완화 요인은...

2024-04-15 18:18
“대도시·대단지만 살아남는다”…부동산 침체에도 흥행요소 갖춘 단지 수요 ‘우르르’

이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조건을 갖춘 단지 선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에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역,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신뢰성과 안정성은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가진 풍부한 주택 수요, 대단지가 가진...

2024-04-15 15:08
오피스텔 시장 올해도 ‘울상’…1분기 매맷값 내림세, 전세도 동반 약세

수도권(0.45%→-0.43%)과 지방(-1.02%→-0.62%) 모두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소폭 줄었다. 서울 (-0.38%→-0.26%)도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광역교통망 호재와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인천(-0.45%)과 경기(-0.58%) 등 수도권 오피스텔 매맷값 역시 내림세가...

2024-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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