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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2023-04-12 17:27
  •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해당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 연장(93.5%)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음(92.4%) △가해자가 보복행위나 협박 등 2차 가해 시 추가 조치(93.0%)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회복 지원(93.0%)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학교폭력 근절정책 중요도로는 ‘가해학생 엄정 대처’를 35.3%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2023-04-12 17: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가해학생이 일부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2023-04-12 17:00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학생부를 끝까지 더 연장하고...
    2023-04-05 10:16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
    2023-03-24 13:29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내 또다시 마약에 손대거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의 장기형이 가능하다. 사회봉사를 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23-03-23 11:18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현재 3일 이내로 규정돼있는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와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해 학교의 대응력을...
    2023-03-09 13:43
  • 우크라이나 이어 몰도바도 긴장감…“러시아 다음 타깃”
    우크라이나 이어 몰도바도 긴장감…“러시아 다음 타깃”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내 친러 지역으로, 분리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재도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 측 주장에 몰도바는 즉각 반박했다. 몰도바 정부는 성명에서 “차분하게 정부의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것을 국민께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외국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고 국가에 위협이 되는 경우 즉시 알릴 것”...
    2023-02-24 15:08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2023-02-07 11:15
  •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는 31일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고 밝혔다.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2023-01-31 15:03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국제기준이 바뀌면 즉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에는 서울시 김포시와 함께 25년 이상된 주민 숙원 사업인 '방화 건폐장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건폐장 이전 부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김 구청장은 "건폐장과 차량 기지 분리 이전에 대해서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
    2023-01-18 06:00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한다.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침해학생을 피해왔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2022-12-27 09:39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 침해 학생을 해당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할 것을...
    2022-11-29 13:14
  •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당시 A씨는 시멘트 선로에서 시멘트 화물칸 연결·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즉시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코레일 역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 “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께 조의를...
    2022-11-06 19:43
  • 정부 "재유행 대비 유증상자 병ㆍ의원 신속 진료 받도록 대응"
    정부 "재유행 대비 유증상자 병ㆍ의원 신속 진료 받도록 대응"
    않고 즉시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중증화에 가장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래 진료기관의 확진자와 일반환자의 시간·공간 분리 원칙을 폐지해 신속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원활히...
    2022-11-04 12:46
  • “댕댕이 혼자서도 잘 노네”…LG유플러스,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 내놨다
    “댕댕이 혼자서도 잘 노네”…LG유플러스,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 내놨다
    이 공을 펫토이에 넣고 U+스마트홈 앱을 이용해 공놀이를 누르면 즉시 놀이가 시작된다. 앱을 통해서는 남은 공, 시간예약, 효과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펫토이가 분리불안을 겪는 반려동물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펫토이를 개발할 당시 자문으로 참여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은 “분리불안 증상을 겪는 반려동물에게 펫토이가...
    2022-10-16 09:00
  • 국토부 “GTX-B, 2024년 상반기 민자·재정구간 동시 착공”
    국토부 “GTX-B, 2024년 상반기 민자·재정구간 동시 착공”
    GTX 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지난 8월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를 냈지만 3개 공구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2022-10-07 11:00
  •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나선다"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나선다"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PF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 등 최근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부문에서는 이해상충...
    2022-10-03 12:00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행력을...
    2022-09-29 13:54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바이오빌 회생채권자(종전 담보권자)는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은 회생계획에서 D사가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회생절차 종결이 결정되면 그 즉시 D사는 담보부 전환사채를 취득하는데 당초 회생계획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의한 회생 종료 뒤 투자자들이 바이오빌을 정상 경영하는 게 아니라 회생절차...
    2022-09-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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