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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코로나19 졸업' 내일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컷]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다음 달 1일 '관심'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만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며 모든 병원급 의원에서 마스크 착용...

2024-04-30 13:30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JN.1 변이 우세 상황,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하락세,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비상대응체계 해제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에...

2024-04-19 10:30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5 09:39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2024-04-14 12:50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 중 간호사, 타 의료기관 근무 지원

보건복지부는 9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만712명으로 전주 평균보다 7.1%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8만3004명으로 4.1% 줄었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소와...

2024-04-09 14:05
정부, 응급환자 이송·전원에 의료역량 집중

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전공의 등 집단행동 장기화로 27개 중증질환 중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2024-04-07 15:45
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2697명이 (상반기)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으나, (임용등록을 한 인원은) 10%가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인턴은 규정상 하반기(9월)부터 수련할 수...

2024-04-02 15:18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2024-03-29 15:07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2024-03-29 11:00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2024-03-28 14:50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2024-03-26 13:52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2024-03-26 1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범위, 25일부터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

아울러 중수본은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경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2024-03-21 15:39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2024-03-21 13:53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

2024-03-21 13:37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2024-03-19 13:33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온 의료개혁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달 19일 이후...

2024-03-19 11:21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2024-02-27 09:49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2024-02-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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