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실장은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며 "이런 점에서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는 접근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으로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리에게 맡기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중소·중견...
중처법 시행 뒤 사고가 날 경우 사업을 접겠다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의지마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더불어 판 총재는 25일부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및 농업을 지원하는 재대출 금리를 기존 2%에서 1.75%로 25bp 인하한다고 밝혔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시중에 1조 위안 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성 지원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동결로 당국의 부양 의지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던 상황에서 이번 지분율 인하 조치로...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 “ELS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사의 자기매매 부분 수익의 변동이 크며, 2020년과 같이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의 상자’ PF는 아직 문도 안 열렸다
크레딧채권 시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벤트에도 아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CP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일...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에 더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받쳐주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환경의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있다”라며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임금과 복지 수준을 현실화하기...
근로자 4명 이하 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종업원 1인당 월 평균임금(2017년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종업원 1~4명 기업과 5~9명 기업의 임금은 각각 32.6%, 48.3%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2015년 기준)은 각각 78.8%와 64.8%, 일본(2016년 기준)은 65.1%와 72.6%, 프랑스(2015년...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의 글로벌화를 강조했다.
오 원장은 “우리 벤처기업은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해 본 경험이 30%가 채 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 원장에 따르면 정부 지원은 국회 통과,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벤처기업 글로벌화 새로운 정의와 함께 민간 주도의 글로벌화를 강조하며, 범부처가 글로벌형 기업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4개 주최기관장들은 각 기관별 업계를 대변하여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현황 및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등 벤처글로벌화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벤처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벤처기업확인 기관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기술의 시장 수요와 성장성, 차별성,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해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자연과환경이 획득한 ‘혁신성장 유형’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재무 안정성 등 심사 항목을 거쳐 혁신적인 기술력 및 사업성을 보유한...
달리, 중소건설사들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의 부재가 폐업 등 기업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일 대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말소 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125)의 매출 전망 BSI가 125로 2년 연속 상승했고, 중소기업의 매출 전망 BSI는 121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35)와 자동차(135)가 가장 높았고. 금속기계(133), 유통업(119), 기타제조(113), 화학(107), 섬유(103) 등 모든 업종에서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인 100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시황...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통화 유동성 축소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중소기업 등의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성장의...
자연과환경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인 ‘3D 인필(Infill)을 활용한 PC모듈러 주택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이후 충북 괴산에 있는 토양정화센터 기숙사시설로 해당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지정을 추진해 최근 ‘U자형 벽식구조 PC모듈 상부로부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 “중소형사들은 중·후순위 비중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평균적으로 50%를 넘어 특히 위험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충당금을 늘리고 유동성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도 리스크의 중심에 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강 연구원은 “동사의 레뷰(REVU) 서비스는 나노·마이크로 인플루언서(팔로워수 10만명 이하)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자체 등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으로, 광고 캠페인진행 방식은 AI 기반으로 광고주가 캠페인을 의뢰하면, 동사의 AI 시스템은 가장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매칭시켜주는 것”이라면서 “인플루언서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미션(방문 및 후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이달 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할 때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