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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특히 서민·중산층이 몰려있는 1200만 원 이하(세율 6%)와 46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 세율은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가령 한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
    2022-07-10 13:44
  • 치솟는 물가에 도심 중산층 실질 소득 감소
    치솟는 물가에 도심 중산층 실질 소득 감소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분기 도시 거주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소득은 상승했지만, 물가가 소득 상승분 보다 크게 뛰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71만4309원으로, 1년...
    2022-07-06 06:12
  •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분배와 빈곤 지표가 더욱 악화하고, 그나마도 두텁지 않던 중산층이 소득 하락에 직면하자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로의 정권교체 여론이 힘을 얻은 것이다. 이런 여론은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집권 국가의 소득분배와 빈곤 지표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던 경험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실행 방식과 지속가능성에...
    2022-07-06 05:00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이 제안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 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2022-07-03 12:00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자 동행 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2022-07-01 16:30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2022-07-01 11:16
  •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자 동행 지수’...
    2022-07-01 11:15
  • 박용진, 민주 당권 도전…"이재명, 혁신 놓고 세게 붙자"
    박용진, 민주 당권 도전…"이재명, 혁신 놓고 세게 붙자"
    오늘날 우리는 중산층 보호보다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 놓아줘야 하는 사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다리를 굳건히 세우는 정당,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외당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친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을 향해 "이재명 의원은 나오시라.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이 뭔지를 놓고 박용진과 세게 붙자는...
    2022-06-30 13:45
  •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135만원 ‘인플레 구제 수당’ 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135만원 ‘인플레 구제 수당’ 준다
    뉴섬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최대 105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자동차 연료 탱크를 채우고 식료품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수당은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인 개인 또는 공동 소득 신고자의 합산...
    2022-06-28 11:18
  •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2022-06-26 14:34
  • 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50%(10년)에서 4.75%(40년)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급등하여 상당한 수준의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6-24 16:02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이 중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유스 공급은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은 약 240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2022-06-24 05:00
  • [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
    2022-06-21 16:00
  • 윤 대통령 “고금리 따른 자산 가격 조정, 해법 내긴 어려워”
    윤 대통령 “고금리 따른 자산 가격 조정, 해법 내긴 어려워”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며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공공기관들의 고통 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날 공개된 공공기관...
    2022-06-21 10:1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실물자산이 많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하 다수의 경제적 삶을 어렵게 만든다. 잘못하면 과거 남미국가들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파급 경로 두 가지만 살펴보자. 물가상승은 실질소득 감소를 통해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이 효과는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과 수익 등을 볼...
    2022-06-21 05:00
  •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세를...
    2022-06-20 10:00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제일 큰 규제가 세금…시장 돌아가야 서민에 더 도움""전현희ㆍ한상혁, 굳이 국무회의 배석시킬 필요 있나""정권교체 되면 과거를 수사하지, 미래를 수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제정책 방향(경방)에 포함된 법인세를 위시한 기업 감세를 두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2022-06-17 12:32
  • 이인영 “민주, 큰 담론 빠져 일상 놓쳤다…민생 신뢰 쌓자”
    이인영 “민주, 큰 담론 빠져 일상 놓쳤다…민생 신뢰 쌓자”
    이 의원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의 여파를 해소하기도 전에 한국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력들은 경제구조 전반의 모순을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 편을 들 것이 자명하기에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2022-06-14 15:44
  • 여야 대표 신경전…우상호 "손흥민과 사진 찍을 땐가" vs 이준석 "대선전까지 뭐했나"
    여야 대표 신경전…우상호 "손흥민과 사진 찍을 땐가" vs 이준석 "대선전까지 뭐했나"
    그러면서 "이번 파업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대란이 서민 중산층의 대란으로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큰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 태도가 한심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된 가뭄으로 지금 채소나 채솟값이 올라서 서민 밥상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생겼다. 정부 여당 지금 뭐 하고 있나...
    2022-06-12 17:03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2022-06-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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