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달리 한 해 1억 원 안팎을 버는 고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란 얘기다. 현재 중산층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2334만~6145만 원(올해 연간 1~4인 가구 기준)과 비교해도 간극이 크다.
실제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에도 세금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편안이다. 소득세도 과표구간 기준을 올려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반면,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온 탓에 세금만...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200만 원 미만(세율 6%), 1200만 원~4600만 원(세율 15%)를 각각 1400만 원 미만(세율 6%), 1400만~5000만 원(세율 15%)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을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도...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이 대부분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돼 왔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인상된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가 폭등으로 부담이 커진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정책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하는데, 정작 해외여행이 가능한 부자들의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실제 “면세점 소비자 대부분은 부자들일 텐데 그럼 부자들 감세해주는 것 아닌가”, “누가 면세 한도 줄여 달랬나? 당장 기름값부터 어떻게 좀 해봐라”, “국내 경기부터 살려야...
높은 생필품 가격에 부담이 커진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장보기를 최소화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품 소비는 포기하거나 미루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슈퍼마켓(99→51)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에 끼여 지난 분기 대비 48포인트 하락해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88) 역시 두 분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그동안 온라인쇼핑은 비대면...
김 의원은 “이러한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비롯한 법인세, 소득세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올해 1분기 특별시·광역시 등 도시에 거주한 2∼4분위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무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2차...
그는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박지현이 한 번 해보겠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 난...
김 의원은 "부자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 효과론은 허상"이라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당정이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취임 뒤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핵심 정책과 기능·국정과제, 주요 업무...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2010년 이후 계속 고정된 상태다.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인플레이션 증세’가 계속돼 왔다.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