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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2020-09-22 14:02
  •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주택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법 적용 전까지 임대료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시장 혼란은 물론이고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09-21 18:00
  •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제가 실거주하거나 말거나 계약은 성립되고 세입자는 나가는 것 맞나요?” 임대차 3법 시행 두 달 만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청구권을 적용하는지를 두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은 부동산감독원 권한 강화와 국가재난 때 갱신거절권을 막는 법안을...
    2020-09-20 18:00
  • 최장수 국토장관 된 김현미…'서민 주거 안정' 약속은 아직
    최장수 국토장관 된 김현미…'서민 주거 안정' 약속은 아직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렸지만 김 장관과 국토부가 막후에서 지원했다. 정책 효과는 김 장관이나 국토부가 바라는 바에 못 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5월 93.8에서 올 6월 139.6으로 48.8% 올랐다. 취임 당시 96.7이었던 아파트 전세...
    2020-09-20 12:51
  •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땐 계약갱신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땐 계약갱신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실거주...
    2020-09-18 14:57
  • 새 임대차법 시행 후 '강동구' 서울서 전셋값 상승 '1위'
    새 임대차법 시행 후 '강동구' 서울서 전셋값 상승 '1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조사됐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나란히 뒤를 이었다.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상승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한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송파구는 0.92...
    2020-09-18 10:18
  •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 사례가 잦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은 뛰는 규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1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5.90% 급등했다....
    2020-09-17 16:53
  • 서울 전셋값 상승률 5년만에 최고치…올 들어 8월까지 5.9%↑
    서울 전셋값 상승률 5년만에 최고치…올 들어 8월까지 5.9%↑
    올해는 매물 부족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전세시장 비수기로 여겨졌던 7~8월에 오히려 전셋값 오름폭이 커졌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사 수요가 많은 9~11월엔 전셋값 상승률이 가팔랐던 게 그간 추세다. 2015년에도 이 기간에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5% 올랐다. 현재 서울 전세시장은...
    2020-09-17 11:16
  • “더 싼 아파트는 없나요”…‘좋은 전세’ 대신 ‘버틸 내집’ 찾는 신혼부부들
    “더 싼 아파트는 없나요”…‘좋은 전세’ 대신 ‘버틸 내집’ 찾는 신혼부부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에 발맞춰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전세 신혼집에 들어가는 대신 첫 자가 주택을 매수해 차익을 노려보겠다는 계산에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법원등기데이터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부동산 거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부동산 매수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하는 비중은 2010년 37%에서 20년 상반기 49%로 12%포인트...
    2020-09-16 13:57
  • 하남 전셋값 올해 13.3% 상승…과천은 ‘인구 증가’ 최대
    하남 전셋값 올해 13.3% 상승…과천은 ‘인구 증가’ 최대
    여기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많을 경우 출회매물이 더 감소할 수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도 전세 매물 출시에 큰 영향을 준다.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입주 예정 아파트는 인천이 5905호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가 3987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3643호) △안산(3591호) △고양(2957호) △시흥...
    2020-09-14 10:35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 안정 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2020-09-13 18:27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여파에…‘전세난 심화ㆍ2기 신도시 외면’ 이중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여파에…‘전세난 심화ㆍ2기 신도시 외면’ 이중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거주 요건 강화가 맞물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층이 장기간 임대인으로 눌러앉고, 청약을 노린 외지인 투자까지 더해지면 전셋값 상승세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러지려면 최소 4~5년이 걸려 현재의...
    2020-09-10 14:52
  •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설 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임차인 주거 이전을 위해 보증금 단기대출 위한 기금을 조성·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출 상한액은 5억 원, 대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2020-09-09 14:35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2020-09-08 14:53
  • 임대차법 시행 1달간…서울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세 2억4500만원 폭등
    임대차법 시행 1달간…서울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세 2억4500만원 폭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곳곳의 전세 아파트가 큰 폭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가 우려한대로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강남과 강북권 전역에서 단지별 전셋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와 전월세상한제(5% 이내)는 8월부터 시행됐다....
    2020-09-07 12:52
  •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2020-09-07 10:48
  • 서울 전셋값 한풀 꺾였다? 못믿을 '감정원 시세 통계'
    서울 전셋값 한풀 꺾였다? 못믿을 '감정원 시세 통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보증금ㆍ임대료 증액 폭을 최대 5%로 제한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7월 말 시행되면서 미리 전셋값을 크게 올리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자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풍조가 퍼지면서 전셋집 자체도 귀해졌다. 감정원은 "교육 환경이 양호한 지역 또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2020-09-04 06:10
  •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차조정 분쟁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말까지 총 661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603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조정이 개시된 2010건 중 1353건이 조정성립, 255건이 화해취하돼 80.0%의 분쟁 해결률을 보였다....
    2020-09-03 16:31
  •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임대차 정보열람권 대상에 포함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2020-09-01 11:37
  •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벼르고 있다. 현행법상 조정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전월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HUG 분양보증 독점 해소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2020-09-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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