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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이미 정부가 통과를 추진 중인 나쁜 임대인의 정보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 열람법(지방세징수법) 등은 2021년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위원회 논의만 거듭 중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도 본회의도 한 번 못 열고, 상임위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통과 전망은...
    2023-01-21 07:00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5000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6조763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5조 원가량 삭감된 공공임대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해 총 10조 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을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2023-01-18 14:48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은 국민임대주택, 5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칭한다. 2024년부터 적용할 2차 기본계획은 주로 노후 국민임대주택 급증에 맞춰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023-01-16 16:35
  •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2023-01-16 15:08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2023-01-04 12: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2023-01-02 15:47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대성 △주택기금부 오수용 △디지털전략부 이원호 △프로세스혁신부 이요한 △중기업심사부 신형준 △글로벌IB심사부 신명철 △글로벌IB심사부 김상엽 △여신관리부 이효기 △HR전략부 강신철 △인사부 허성문 △직원만족센터 권수진 △준법감시실 김성욱 △검사실 채명희 △본부감사부 이정완 ◇영업그룹장 兼 금융센터장 전보 △강서 노홍길 △노원 임대호...
    2022-12-31 09:45
  • [포토] “안녕 2022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포토] “안녕 2022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의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뒷줄 왼쪽부터) 이병윤 KRX 사외이사, 이희길 KRX 사외이사, 이영창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윤광석 부산금융도시시민연...
    2022-12-29 17:03
  •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2024년 66.5배로 증가한다면 전세금 반환보증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보증배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반환보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2022-12-28 16:03
  •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2022-12-28 14:48
  • [한은 연방] 한은, 내년에도 주금공 추가 출자
    [한은 연방] 한은, 내년에도 주금공 추가 출자
    정부가 일반회계로 1조4690억원을, 주택도시기금이 1066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이창용 총재도 금융안정차원에서 필요하면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 및 MBS발행 진행상황이 많이 유동적이다. 출자 규모와 시기는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3 06:09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2022-12-22 16:51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2022-12-22 10:36
  •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이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 운영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해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 조기 분양을 허용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2022-12-21 11:00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치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나랏빚이 14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GDP 대비 D3 비율은 68.9%로, 전년보다 2.9%포인트(p) 올랐다. 부채...
    2022-12-15 10:40
  • 예탁결제원, “‘일회용 컵 제로 BIFC’ 동참을 통한 ESG 경영실천”
    예탁결제원, “‘일회용 컵 제로 BIFC’ 동참을 통한 ESG 경영실천”
    7개 입주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BNK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폭증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민·관·공이 함께하는 ‘자원 선순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향후 다회용...
    2022-12-15 10:23
  • [인사] NH투자증권
    ◇ 신규 선임 △ Digital고객관리본부 김봉기 △ 주택도시기금 운용본부 문혜경 △ 준법감시본부 손승현 △ 리스크관리본부 이경수 △ 연금컨설팅본부 홍국일 △ Client솔루션본부 박건후 ◇ 전무 승진 △ Wholesale사업부 이창목 △ Retail사업 총괄부문 심기필 △ 운용사업부 이수철 ◇ 상무 승진 △ 정보보호본부 김규진 △ WM법인본부 김진여...
    2022-12-13 10:55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이행 연도부터 과거 3년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
    2022-12-12 17:00
  •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2 15:54
  •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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