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유상덕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하듯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애초부터 불법으로 단정 지어 불법사례에 포함했다”며 “조합원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변론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부가...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
이번 대책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먼저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지금의 건설노조 세력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성이나 처우를 보장해 줄지 등 특성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 기계를 활용한 공사 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 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다. 관련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주장한 ‘건설현장의...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대구·경북 철콘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가 시행한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전체 불법 행위의 86%가 월례비 수수 등...
이미 수많은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에 병들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이 중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요구(1215건·58.7%)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
#A건설사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697차례, 총 38억 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 10곳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이에 노조 한 곳당 100~200만 원씩 총 1547만 원을 지급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이 임금 10% 인상 등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4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남진국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종사노조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임단협 조인식을 통해 한마음...
윤 의원은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한 분은 부기장인데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관제사와의 소통도 안 돼 비행 시 기장이 중압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국민제안 청원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이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가...
현재 조종사들은 올해 급여 5.5% 인상과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자동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금까지 6차례 진행한 임금 협상에서 노조가 협상 가능한 수준의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루프트한자 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공장 이전과 상여금 지급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 조종사 노조의 임금 협상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대한항공 등 임금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군으로 파업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임금 협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제 막 상견례를 마치고 몇 번 만난 수준”이라며 “여름 이후인 9월까지도 협상이 쉽지...
박상모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 사무처장은 “유럽, 미주 노선 매출 비중이 높았던 FSC와 달리, LCC 입장에서 타격이 더욱 컸다”고 피력했다. 이어 “종전에는 일본의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관광객이 아웃바운드 관광객보다 1.5배 많았다. 관광 이익이 대부분이었던 일본 소규모 지방 역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비자 입국 제도 부활이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가 마련한 2022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임금 인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종사 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2054명 중 1193명(58.1%)이 반대, 861명(41.9%)이 찬성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2020년과 2021년 임금은 동결하고 2022년 임금 총액을 10% 인상하는 데...
미국 델타항공 노조 소속 조종사 400여 명은 최근 임금인상, 은퇴연금 개선,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파업 예고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등 유럽 주요 공항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상과 대처법은?
항공 결항과 지연 늘어나며 피해를 입는 여행객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결항·지연에...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의 임금협상이 같은 날 동시에 타결된 것은 대한항공 창사 이래 처음이다. 운항승무원의 경우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 임금은 동결키로 했다. 일반노조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2020년과 2021년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의 이번 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