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국산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약가 우대, 자급률 높아진다”

코로나로 보건안보 중요성 높아져…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0%대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최재형 의원실은 9일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처방 약가 인상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때 피부로 느꼈다. 원료의약품 공급이 안 되면 산업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입는다.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료의약품 의무등록제도(DMF)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소 중 대한민국 DMF는 총 800개, 해외 제조소는 4990개다.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0년 36.5%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11.9%까지 떨어졌다.

정 원장은 “원료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지만, 동반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백신, 항체의약품을 비롯해 원료의약품(API)까지 연구과제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료의약품을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각 국가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물자이동률 감소,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국산원료의약품 대비 수입원료의약품 사용 비율이 1:9 수준이고, 전량 수입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제약사도 8.7%나 된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이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염된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 그린 API(친환경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의 조세특례의 구체적 지원 방안 △외부요인에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장은 “수요자가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만큼 시장에서 잘 먹히는 정책은 없다. 국산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되는 원료의약품은 국내 원료의약품에 비해 20~30%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사에서는 국산원료의약품 대신 수입원료의약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약가 우대 등 지원정책이 활성화되면 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구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돈을 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한다. 불쏘시개 같은 국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원료나 완제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원료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 1871억4000만 달러(약 245조4300억 원)에서 2025년 2516억7000만 달러(약 330조 원)로 연평균 6.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