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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한번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범죄에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가 적용된다. 금융위·금감원...
    2024-05-01 12:00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검찰과의 여러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합의 내용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43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이었다. 자오 창업자는 CEO에서 물러났지만, 바이낸스 지분 약 90%를 보유...
    2024-05-01 11:00
  •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이어 “바이든 2기에서는 트럼프 2기보다 역외 수출 통제 및 제재가 훨씬 공격적이고 엄격할 것”이고, “기후 정책은 국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국제적으로는 국내만큼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026년 1월에 바이든 1기에서 도입된 각종 세금감면 조치(법인세율 인하 등)들이 만료될 예정인데, 이때 금리와 재정 불확실성은 바이든보다...
    2024-04-30 16:10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2024-04-30 12:00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2024-04-30 12:00
  •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단 발표북한산 “화성-11형”으로 결론 러, 대북제재 감시위 연장 거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조사단이...
    2024-04-30 11:21
  • 미국 상원 ‘북한ㆍ러시아 가상화폐’ 차단 촉구
    미국 상원 ‘북한ㆍ러시아 가상화폐’ 차단 촉구
    “제재회피 수단 ‘테더’ 활용 차단해야"민주 워런ㆍ공화 마셜 의원 한 목소리가상화폐가 안보 위협, 제재회피 수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 중인 가상화폐 ‘테더’에 대해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가 경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 중인 만큼, 미국 정부가 직접...
    2024-04-30 08:02
  • 로이터 “중국 주요은행, 러시아와 거래 사실상 중단…미국 제재 우려”
    로이터 “중국 주요은행, 러시아와 거래 사실상 중단…미국 제재 우려”
    中 은행 러시아 송금ㆍ결제 사실상 중단중소기업 결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가상자산 등 비공식 채널 활용해 거래中 미국의 대(代)러시아 경제 제재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주요은행이 러시아와 송금 및 거래를 제한하고 나섰다. 양측 일부 기업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비밀스러운 거래로 이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2024-04-29 16:08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24-04-29 16:00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4-29 12:00
  • [상보] ‘날개 없는 추락’ 엔화 가치, 달러당 160엔대…당국 뒷짐 진 이유는
    [상보] ‘날개 없는 추락’ 엔화 가치, 달러당 160엔대…당국 뒷짐 진 이유는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보고 무역 제재를 경고했던 1986년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이날은 일본 시장이 휴일로 휴장한 날이었지만, 엔화 가치 하락은 멈출 줄 몰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 발표가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2024-04-29 11:27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8 12:00
  • 대통령실 “우크라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
    대통령실 “우크라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
    미국 내에서 북한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중간 단계’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상당한 고위층을 포함해 (미측에) ‘중간 단계’란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된다”고 했다. 또 북한이 2월 ‘해상국경선’을 처음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2024-04-28 11:04
  • “화웨이 최신 폰에 중국산 반도체 탑재…전작보다 성능 향상”
    “화웨이 최신 폰에 중국산 반도체 탑재…전작보다 성능 향상”
    당시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중국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의 기린 9000을 내놓음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자체 생산 기술이 높게 평가됐다.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데 결정적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화웨이가 6월 프로모션 행사를 앞두는 등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카운터포인트에...
    2024-04-27 09:57
  • 미ㆍ중 장관급 고위 회담서 팽팽한 신경전…중국 왕이 “내정 간섭 말라”
    미ㆍ중 장관급 고위 회담서 팽팽한 신경전…중국 왕이 “내정 간섭 말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관세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어렵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신장위구르자치구·홍콩 등의 인권 문제와 공산품 과잉 생산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남중국해 문제나 무역 불균형 등 미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반박하겠다는 뜻을...
    2024-04-26 16:58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2024-04-26 14:00
  • 옐런 美 재무 “분기 경제성장률 더 오를 것…中ㆍ러시아는 강력 제재”
    옐런 美 재무 “분기 경제성장률 더 오를 것…中ㆍ러시아는 강력 제재”
    미국 경제 성장 긍정적 전망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 강세“中ㆍ러시아 강력 제재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더 상향될 수 있다”라며 “인플레이션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화될 것”...
    2024-04-26 09:51
  •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2024-04-26 05:00
  • 러시아, JP모건 압류 자산 4억4000만 달러 몰수
    러시아, JP모건 압류 자산 4억4000만 달러 몰수
    VTB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가 러시아 국영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VTB은행은 JP모건이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러시아에서 영업을 철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은 미국법에 따라 VTB은행 압류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2024-04-25 17:08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가맹본사와 대표는 점주 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2024-04-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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