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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구현모 “‘먹통’ 사고는 전적으로 KT 책임…약관 넘는 보상안 마련”
    고개숙인 구현모 “‘먹통’ 사고는 전적으로 KT 책임…약관 넘는 보상안 마련”
    구 대표는 앞서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승래·이용빈·정필모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허리 숙여 사과하며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KT 인터넷 장애 사고원인과 후속대책을 설명할 방침이다.
    2021-10-28 15:07
  • [2021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 스톡옵션 부당 취득
    [2021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 스톡옵션 부당 취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4대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주식ㆍ스톡옵션 보유ㆍ거래 실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4대 과학기술원은 기술이전 직원들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모두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GIST...
    2021-10-18 13:29
  • [2021 국감] 출연연, 3년간 포기 검토 대상 특허 2만 개 육박
    [2021 국감] 출연연, 3년간 포기 검토 대상 특허 2만 개 육박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3개 출연연이 자산실사를 진행한 누적 특허 수는 5만608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기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특허만 1만9330개(누적 특허 수의 34.5%)에 달했다. 연구자 의견 반영, 외부자문, 심의위원회 의결 등...
    2021-10-15 11:18
  • [2021 국감] “MBC 프로그램 협찬제품 옆 홈쇼핑 채널에서 연계 판매”
    [2021 국감] “MBC 프로그램 협찬제품 옆 홈쇼핑 채널에서 연계 판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의 △기분좋은날 △생방송 오늘아침 △생방송 오늘저녁 세 프로그램의 지난 3월 본방송과 재방송을 합친 82회 협찬 방송 중 홈쇼핑 연계편성이 80회에 이르렀다. 재방송 2회를 제외하고는 횟수가 모두 같았던 셈이다. MBC의 ‘기분좋은날’이...
    2021-10-14 10:57
  • [2021 국감] 과방위서 벌어진 ‘김어준 국감’…여야 설전 이어져
    [2021 국감] 과방위서 벌어진 ‘김어준 국감’…여야 설전 이어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따르면 뉴스공장 청취율이 14.7%로 1위이고 전체 채널 점유율은 2위다”며 “이 정도면 공익광고나 협찬, 캠페인 수익 등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은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패널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정당별 패널 수를 통계 내보니 민주당 우호정당 등을 고려해도 여야 비율이 비슷하고 오히려...
    2021-10-05 18:59
  •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행위 집중 조사’를 받게 되는 방송사는 20곳, 이곳에서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은 23개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KNN, KBC, TBC, TJB, CJB...
    2021-10-05 11:15
  • EBS 수능교재 10년간 오류 1848건 정정…수험생 혼란 우려
    EBS 수능교재 10년간 오류 1848건 정정…수험생 혼란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EBS로부터 ‘수능연계교재 정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건수가 18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1권당 평균 3.2개의 오류가 있는 셈이다. 연도별 오류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169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129건으로...
    2021-09-24 10:39
  • 이재명 캠프, 野 대장동개발 TF에 맞불… "검찰 표적수사 국민 피해사례 접수"
    이재명 캠프, 野 대장동개발 TF에 맞불… "검찰 표적수사 국민 피해사례 접수"
    표적수사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해당 TF는 김병기, 정필모 의원 등 국회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TF를 꾸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첫 회의에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주장했다. 김...
    2021-09-16 14:25
  • 출연연, 5년간 외산 연구 장비 구매 6585억 원 지출
    출연연, 5년간 외산 연구 장비 구매 6585억 원 지출
    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개 출연연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ZEUS 등록 장비)는 총 3345점으로 이 가운데 외산 장비가 2557점이었다. 특히 외산 장비구매 비중은 2018년 76.2%, 2019년 76.7%, 2020년 77.1%로 3년 연속 증가해 출연연의 수입 장비 의존이...
    2021-09-06 11:21
  •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력난] (상) 전문가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력난] (상) 전문가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ISMS-P 간편 인증 제도는 올해 신설됐으나 ISMS 간편 인증은 현재까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 부담 문제가 있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간편 인증 제도를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인증 대상 기업은 아니더라도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06 05:00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2021-06-16 17:29
  • 정필모 “포털 뉴스추천서비스가 여론 왜곡, 아웃링크로 하자”
    정필모 “포털 뉴스추천서비스가 여론 왜곡, 아웃링크로 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개최한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필터링은 확증편향을 강화시킨다는 경고가 있다”며 “필터버블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에 해악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2021-05-27 15:05
  •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2021-05-21 11:31
  •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이밖에도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한정·문정복·박성준·박상혁·서삼석·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택·임오경·임종성·전용기·정필모·정일영·조정식·주철현·최기상·최종윤·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총 34명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12일 출범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조직’ 민주평화광장에...
    2021-05-19 18:35
  • 임혜숙 후보자 “토종ㆍ글로벌 OTT 비대칭 규제 해소, 국제 추이 봐야”
    임혜숙 후보자 “토종ㆍ글로벌 OTT 비대칭 규제 해소, 국제 추이 봐야”
    임 후보자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정 의원이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전반적 규제 체제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질문에 동의하지만, 외국계는 글로벌 OTT라서 국제 공조나 추세를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의 OTT 관련 법안 제정 등과...
    2021-05-04 15:01
  • “홈쇼핑 송출 수수료, 최근 5년간 40% 인상…결국 중소기업 부담”
    “홈쇼핑 송출 수수료, 최근 5년간 40% 인상…결국 중소기업 부담”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2021-04-19 15:41
  •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시연회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김상진 SBS CTO, 김유열 EBS 부사장, 김명준 ETRI 원장, 김승기 로와시스 대표이사, 김윤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2021-04-02 16:00
  •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2021-03-19 09:17
  •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필모, 정청래 의원이 KBS 사장을 공모나 100명 이내의 국민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하고, KBS 이사회는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 규모의 국민이 이사를 추진하는 방식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 박성중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박성중 안은 이사 추천권한을...
    2021-02-24 17:01
  • 과방위, 방심위 구성 두고 여야 설전
    과방위, 방심위 구성 두고 여야 설전
    정필모 의원은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억측을 하는 것으로 명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은 유감스럽다”며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자체를 공정성 있게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방심위가 빨리 꾸려져야 한다. 지난번에도 7개월이 걸렸다”며 “이 자체가 상임위의...
    2021-0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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